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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100년 역사-국세청 영욕의 46년’
‘세금의 100년 역사-국세청 영욕의 46년’
  • kukse
  • 승인 2012.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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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8>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신년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하려고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이는 .1966. 3. 3. 재무부의 외청인 국세청이 발족한 날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 올해로 국세청 개청 46년이다. 이번 호에서는 납세자의 날과 관련하여 ‘세금의 100년 역사, 국세청 영욕의 46년’으로 제목을 정했다.

1. 세금의 100년 역사

세금을 보는 집권자와 납세자의 시각은 다르다. 집권자는 ‘합리적인 세정’이라 하고, 납세자는 ‘무조건 빼앗긴다’고 느낀다. 세금은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가 세금을 만들었고, 우리는 세금과 살아가야 한다. 즉, 역사의 흐름은 세금의 흐름으로 100년의 세금역사를 필자의 시각으로 요약해 본다.

1)일제 식민지시대의 세금은 침략전쟁용이었고, 나중에 공출이라 하여 일반가정의 놋그릇까지 빼앗아 갔다.

2)해방 이후 6·25 전쟁 이전까지 엄청난 물가급등과 이념대립으로 기업활동은 위축됐고, 일제시대의 세금체계에서 재무부에 사세국을 설립해 국세청의 모태가 된다.

3)6·25 전쟁으로 인해 100만명이상의 사상자와 모든 산업시설은 잿더미로 변했다. 전쟁기간 중 세정은 전시세정체제로 편성되고 ‘조세임시증징법’이 시행됐다. 이때 세금징수는 ‘내면 바보, 안내면 똑똑한 사람’으로 회자됐다. 탈세범을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도 만들었다.

4)‘54년∼’60년대는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집단시위가 발생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만연해 국민불신이 심각했고, 4·19 때는 세무서에 납세자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5) 5·16후 국민의 납세의식이 충돌한다. ‘왜 세금을 내는가’에 대해 대부분 납세자는 ‘빼앗긴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빠져나가는 세금이 많다는 인식으로 ‘66년도에 국세청을 창설한다.

6)70년대에 경기침체·인플레이션·환율상승·고리 사채 등으로 ‘72년 8월 3일 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고 세수비상으로 ‘조상 징수(미리 당겨 받기)’가 발생했다.

7)‘74년 1월 긴급조치 3호가 선포되고, 세정혁신에 나서 ‘74년 3월 국세청의 사무관급이상 113명에 대한 면직사건이 발생한다.

8)‘77년 7월 1일 경제개발계획에 투입되는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시행됐다. 정부의 강행 처리와 납세자들의 반발이 많았다.

9)국세청장은 “안보적 차원에서 납세자와 마찰 없는 총화세정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79년 10월 16일 부산 마산지역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저항이 내재된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해 세무서가 파괴됐다.

10)‘80년 ‘광주사태’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이 분출돼 세무서가 시위군중에 불타는 사태가 발생했고, 대도시 일부세무서에는 화염병 투석 방어용 철망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정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세무공무원이 해직된다.

11)‘90년에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됐으나 얼마후 위헌 판결을 받는다.

12)‘96년 12월말 철거되는 당산철교에 대해 언론에서는 ‘당산철교는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부실’의 대명사이다. 금쪽같은 국민세금이 허망하게 낭비되는 산술적 낭패도 크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더욱 분통터지게 한다’고 보도한다.

13)2000년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나 납세자들은 부정적으로 느낀다. 100년의 세금을 거슬러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나 세금제도가 외형적으로 변했을 뿐, 본질은 그대로임을 느낄 수 있다. 지난 역사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침반이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은 없어야 한다.

2. 국세청 영욕의 46년

국세청 발족 이후 국세청의 발자취를 국세청 홈페이지ㆍ언론 보도자료ㆍ관련 서적을 통해 그간의 행적을 추적하여 연대별로 요약했다.

아래의 국세청의 46년 역사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 정치인과 국세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사회를 개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개혁을 당하기도 한다.

이제 지난 46년간의 국세청에 대한 역사여행을 떠나보자. 지면상 표로 요약하고, 간단한 언급만을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국세청 발족과 박정희 시대(1966~1979년)

5.16혁명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경제개발계획’시행하였고, 전반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그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세금징수와 탈세자처벌, 조세구제제도 안정화였고, 이에 따라 1966. 3. 3. 국세청을 발족시켰다.

1971년에 국세청은 컴퓨터센터를 개관은 필자의 견해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40여년 전 우리나라에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기업에도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이 컴퓨터 시대를 열었고, 현재 세무조사의 핵심은 그간 축적된 정보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 개통으로 국세청은 전자세정시대로 돌입했다.

1972년 8·3조치는 김영삼 정권의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최대의 사건이다.

1972년 유신 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중 1973년 반사회기업인 73명 사찰은 우리나라 최고의 탈세조사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권을 유지시키려는 정치적인 면이 작용했다..

또한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3호가 선포되고 3월에는 국세청 사무관급 이상 113명이 대거 면직된다.

1975년에 종합소득세가 실시되는 등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국세심판소가 발족되었고, 내국세수가 1조원 돌파을 돌파했다.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고, 1979.10.26일 부가가치세를 시행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2) 전두환-노태우 군부 시대(1980~1989년)

10.26사건은 역사를 바꿨다. 12.12.사건으로 신군부가 탄생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다. 전두환대통령과 그의 육사동기인 노태우대통령이 대권을 주고받았고, 훗날 이들은 김영삼 정권에 의해 구속된다.

이러한 집권과정에서 세무서가 불타기도 했다. 국세청은 민심이반과 세정불신을 없애기 위해 세정홍보에 주력했다. 1987년 노태우 대표의 ‘6.29 선언’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세정환경도 호전된다.

가장 강권을 휘둘렀던 전두환 대통령이었지만 세금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했다. 국보위 시절 부가가치세 폐지도 검토하였지만 정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사건으로는 1980년 사회정화 명목으로 세무공무원 강제 퇴출, 1981년 세무대학의 개교, 1982년엔 대통령 친인척 사건으로 이철희ㆍ장영자 부부가 구속되었다. 1983년에는 유명한 사건이었었던 명성그룹의 세무사찰이 있었고, 1986년엔 국제그룹 등 부실기업 정리가 있었는데 정치적 탄압 논란이 있었고, 1987년에는 범양상선 회장이 탈세조사 중 자살하는 사건은 국회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3) 민간정부로의 전환(1990~1999년)

30여년에 걸친 군부통치에서 벗어나 1993년 민간정부로 들어섰다. 이 시대에 주목할 점은 오히려 민간정부가 군부독재보다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정적에 대한 탄압, 세풍사건 등이 이를 말한다.

이 시절 중요사건을 보면 1990년에 여성 조세범조사전문요원이 탄생하여 국세청에서도 ‘여성세무조사요원 시대’가 열렸다.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사건을 보면 1991년 현대그룹, 1993년 포항제철ㆍ카지노, 1994년 언론사, 1998년 임채주 청장 등 세풍사건 구속, 1998년 5대 재벌, 1999년 한진-보광 등이 거론된다.

1991년에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1995년 노태우ㆍ전두환 비자금 구속 사건이 있었다.

1999. 9. 1. ‘제2개청’을 목표로 국세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세목별조직에서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하였으나, 이후 일부는 그 이전의 형태로 바뀌었다.

4) 민간정부에서 더욱 혹독해진 세무조사(2000~2012년 현재)

2001년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언론사주 부인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2009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전직 대통령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대변하는 사건들이었다. 이 사건들 또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시절의 중요사건은 2000년에 시행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시행으로 숨은 세원을 양성화시킨 긍정적인 면과 함께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2년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씨의 구속, 2003년에 ‘썬앤문’사건으로 국세청장과 과장이 구속되었고, 2007년엔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과 현직 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되었고, 2009년에 전직 대통령 투신자살이 있었다. 2010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1년엔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FAC)』출범되었다.

5) 국세청 46년의 평가

국세청이 출범한지 4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놀라울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의 정치적 예속성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정치성 논란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선 세무조사의 정치적 논란이 거의 없다. 세무조사는 양면의 칼날이다. 자기가 휘두른 칼에 본인이 베이는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국가의 주인은 납세자이다. 국세청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신뢰받을 수 있게 공정한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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