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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수사 착수…전방위 '사정태풍' 신호탄되나
포스코건설 수사 착수…전방위 '사정태풍' 신호탄되나
  • 日刊 NTN
  • 승인 2015.03.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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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일 '부정부패 척결' 강조

검찰이 13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포스코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정·관계와 재계를 겨냥한 사정 태풍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가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 엄단을 강조했을 때만 해도 원론적 언급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검찰이 유력 대기업집단인 포스코의 계열사를 정조준하고 강제수사에 뛰어들면서 이 총리의 주문은 곧바로 현실화했다.

정부가 연일 '부패 척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이 총리의 담화에 이어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일선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려 보냈다.

황 장관은 "검찰이 세월호 사건 및 철도·원전·해운 비리 수사 등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비정상적·관행적 부조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전반에 고착화된 비리 근절 없이는 국가 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도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부정부패 처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묵직한 힘이 실린 정부의 비리척결 메시지는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로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른다.

사정의 첫 칼날 앞에 놓인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의 뼈대는 이 회사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한 횡령과 발주처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다.

언뜻 보면 해외 사업을 담당한 일부 임직원의 '모럴 헤저드'로 여겨질 사안을 대형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특수2부에 배당했다는 점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측은 개인적 비리라고 해명했지만 비자금 조성이 조직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 돈의 일부가 회사나 그룹 차원의 로비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등을 수사팀은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포스코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계열사들끼리 매출액을 부풀려준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검찰의 수사가 그룹 전반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포스코그룹 전반을 겨냥하는 쪽으로 확대된다면 전 정부 인사들과 포스코 측 사이의 금품 비리가 있는지로 그 불씨가 옮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임했던 정준양 전 회장 시절에 포스코는 그룹 차원의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다.

포스코건설에 이어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머지않아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관측 역시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대형 부패 수사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최근 형사부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던 자원외교 관련 각종 고발 사건을 한 데 모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감사원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정의당이 자메이카 전력공사에 지분투자를 결정한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해당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 6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도 특수1부가 맡았다.

아울러 전·현직 군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군과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고 올초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성역을 가리지 않는 '사정 태풍'이 거세게 일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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