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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4>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4>
  • 日刊 NTN
  • 승인 2015.03.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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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과 잠재적 비교대상간 시간 따른 자금가치 차이조정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9. 이 사례에서 잔여이익분석에 이용되는 배부기준이 당해 기간 발생한 특정 비용 항목에 의존하게 되는 때는, 분할될 잔여이익이 동 비용 차감 전에 결정되고 동 비용이 각 당사자에 의해 차감되는 경우와 분할될 잔여이익이 동 비용 차감 후 결정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분할요소가 이전연도와 현재연도 누적지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위 제2항 참조).


  [ 제3장 부록 ] 운전자본 차이조정 사례

비교가능성 차이조정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은 제3장 제A.6조에 나타나 있다. 아래 사례에서 언급된 정상 약정에 대한 가정은 설명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산업의 실제 사안에 있어서의 차이조정과 정상 약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래 사례는 언급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 조항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므로,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례는 차이조정의 방법의 하나로 설명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이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도 차이 조정이 가능하다.

더욱이, 아래 내용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특히 거래의 기능분석을 포함한 비교가능성 분석 및 이용 가능한 독립거래의 정보를 감안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최적의 사용방법이라고 밝혀진 경우에 동방법의 적용에 대한 것이다.

개요
1.
다음 사례는 분석대상기업과(TestCo)와 비교대상기업(CompCo)간의 운전자본 수준 차이에 대한 조정방법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차이조정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3.47-3.54항에 나타나 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본 차이조정이 타당할 수 있다. 실무상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운전자본 차이조정이 통상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원가가산방법이나 재판매가격방법에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본 차이조정은 비교대상거래의 신뢰성을 향상되고 합리적으로 정확한 조정이 가능할 때에만 실시되어야 한다. 차이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과세당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왜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하는가?

2. 경쟁적 환경에서 시간은 돈이다.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60일 기간의 외상매출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재화의 가격은 판매 당시 받을 수 있는 가격에 60일치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가격일 것이다.

매출채권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장기간 대금납부를 늦추어 주고 있다. 기업은 대금납부의 유예기간 동안 동 외상매출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이 감소할 것이다. 경쟁 환경에서는 가격에 이러한 지급 조건을 반영하고 시간 효과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3. 그 반대의 경우가 높은 수준의 매입채무에도 적용된다. 매입채무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장기간 대금 지급을 늦추는 혜택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재화구입 자금을 적게 빌릴 수 있거나 대금지급을 늦춤으로써 투자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이 증가하는 혜택을 볼 것이다. 경쟁 환경에서는 매출원가에 이러한 지급 조건을 반영하고 시간 효과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4. 높은 수준의 재고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은 재화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이 감소할 것이다. 이자율은 차입구조(예: 일부 재화의 구매는 보유지분을 통하여 구매) 또는 보유자산의 유형과 관련된 위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운전자본 차이조정은 분석대상 기업과 잠재적인 비교대상간의 시간에 대한 자금가치 차이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차이가 이익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 내포된 이유를 살펴보면,

·기업은 자금을 투자하는 시점(공급자에게 대가 지급)과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시점(고객으로부터 자금 회수)간의 시차를 커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시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고객에게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고객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공급자에게 지급을 유예 받은 기간

6. 운전자본 차이조정 계산 절차
a) 운전자본 수준차이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의 3가지 계정이 고려 대상이다. 비용, 판매액 또는 자산(가이드라인 2.58항 참조)과 같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판매액이 적절한 기준인 경우에는 운전자본 수준차이는 매출액을 대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b)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간의 운전자본 수준차이에 대한 가치를 측정한다. 이 때 적절한 기준을 고려하고 적정이자율을 사용하여 시간에 대한 자금의 가치를 반영한다.

c) 운전자본 수준차이를 반영한 결과를 조정한다. 다음 사례는 분석대상기업의 운전자본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비교대상기업의 결과를 조정한 것이다. 비교대상기업의 운전자본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분석대상기업의 결과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 결과가 “0”의 운전자본이 되도록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운전자본 차이조정 계산사례
7. 다음 계산은 가상적이며 단순히 운전자본 차이조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 제8항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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