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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U·미국과 국제카르텔 공조 발판 구축
공정위, EU·미국과 국제카르텔 공조 발판 구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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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양자간협력강화로 국경 넘나드는 담합 등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가 첫 대외 활동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및 공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경쟁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7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라미레즈 미국 FTC 위원장(26일), 라세르(Lasserre) 프랑스 경쟁청장(27일) 등과도 만나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EU 양자협의회에선 ICT 분야의 법 집행 방향 등 경쟁정책 중점추진 방향 및 양자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교환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ICT 분야의 경쟁촉진 ▲입찰담합 감시강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올해 역점과제를 설명하고, 급증하는 국제카르텔 및 글로벌M&A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다진다.

양자협의회에 앞서 정 위원장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 한-EU FTA 발효 및 대EU 무역적자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독일 국제경쟁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공기업과 경쟁, 카르텔 제재절차와 수단, 기업결합심사 제도의 국제적 조화방안 등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주요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예정이다.

독일 국제경쟁회의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로 매 회 60여 개국에서 300여명의 경쟁당국 고위인사·학계·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위상이 높은 회의다.

정 위원장 외에도 Andres Mundt 독일연방카르텔청장, Sigmar Gabriel 독일 부총리, Edith Ramirez 미국 FTC 위원장, Bruno Laserre 프랑스 경쟁청장, Ashok Chawla 인도 경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미, 한-불 양자협의에선 미국 FTC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최근 제도개선 및 법 집행 경험을 교환한다.

미국 FTC와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제재동향을 논의하고 9월로 예정된 한-미 양자협의회 개최 및 기관 간 약정 체결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프랑스 경쟁청장과는 최근 리니언시 제도 운영지침 개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노력과 관련하여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국제회의는 정 위원장의 취임 후 첫 대외활동으로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의 회동을 통해 초국경적 경쟁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 협의회는 지난 11월 취임한 베스타저 위원과 처음 개최하는 양자협의회로, 세계 경쟁법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EU 진출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양측의 경쟁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경쟁법 위반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사건공조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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