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인의 탐욕을 국민들이 떠안아
 | ||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분식회계와 공적자금
가. 분식회계는 최고의 관심사
IMF 사태 이후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분식회계이다. 한보ㆍ대우ㆍ동아ㆍSKG 등 국내 대그룹의 분식회계사건은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다. 그리고 상장사의 1/3 정도가 분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소액투자자와 시민단체와 수사기관ㆍ관련 기업들도 분식회계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고발조치하고 있다.
나. 분식회계와 공적자금
IMF사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분식회계가 존재했지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IMF사태를 촉발시킨 대우, 한보 등 분식회계사건으로 국제적 신뢰도에 치명성을 입게되었고, 그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의 금융부채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총 15년간 조성된 공적자금 168.6조 원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금융기관들은 공적자금을 상환도 않은 채 성과배당금 잔치를 벌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로 추가로 공적자금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다. 분식회계의 이해
분식회계란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는 것으로, 분식회계의 이유는 경영주의 경영성과 과신, 주가관리 목적 또는 주주의 배당 요구, 금융기관의 대출 편의 등을 가장하기 위해서이다.
분식회계의 주범은 기업과 경영주이고, 회계법인은 공범에 해당된다. 그리고 금융기관ㆍ주주ㆍ정부ㆍ채권자들의 상당수도 묵인하고 있다. 결국 분식회계는 주변 관련인들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분식회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확히는 단정할 수 없으나, 경제개발계획과 많은 관계를 가진다. 군사정부 시절에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강력한 실시로 정부는 기업에게 수출실적을 강요하여 밀어내기 수출 등 부작용이 있었고 , 무역금융 특혜가 당근으로 작용하여 분식회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자기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기업은 분식회계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회계법인, 금융기관은 묵인 내지 방조로 일관했다.
분식회계에 대하여 국세청의 대응은 IMF 사태 이전까지는 국세청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해 분식회계에 대하여 온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해당 기업은 그렇게 하여 세금을 더 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라. 세계 최대 분식회계 엔론사건 관련 NYT 사장 “기업비리 캐는데 언론이 게을렀다”
2002년 1월 뉴욕 타임스의 루이스 사장은 에너지기업 엔론사의 몰락과 관련, 언론의 자성을 제기하고 “언론은 정부의 부정 못지않게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데 민첩해야 한다”며, 엔론사 사태를 몰고 온 잠재적인 명단에 “사전에 경보음을 크게 내지 못한 언론”을 꼽았다.
그는 “거대 기업들의 비리를 캐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많은 언론은 기업을 호도하거나, 악당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기업 기사로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반성했다. 그는 “언론은 또 다른 엔론사를 찾아내는 일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만큼이나 열성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은 또 기업 부정을 조사할 수 있는 감각을 갖춘 기자와 편집자들을 더 충원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2. 최근의 분식회계 사건들.
가. 지자체 인천·화성·천안市 수천억원 분식회계 감사원 “재정적자 숨겨”
2012년 1월 예산확보를 위해 회계를 조작한 일부 지자체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1년 지자체 49곳의 지방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해 前 경기도 화성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위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09~10년 예산편성시 재정보전금 등을 실제보다 2566억원 많게 책정해 세입은 부풀리고,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해 장부상 지출 가능 예산을 고의로 부풀렸다.인천광역시도 8495억원의 적자를 233억원의 흑자로 분식했다. 천안시도 총 1073억원의 적자를 14억원 흑자로 조작했고 우정사업본부는 분식회계로 수익 1800억원을 뻥튀기를 했다.
나. 日 올림푸스, 비리 폭로한 외국인 CEO 쫓아내
2011년 10월 올림푸스의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우드포드(51세)는 올림푸스가 2008년 유럽 의료기기 회사 자이러스를 인수하면서 과다한 자문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지적하며, 쓰요시 회장(70세)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틀 후 우드포드는 해고당했고 언론에선 올림푸스의 부정 회계 사건을 크게 다뤘다. 올림푸스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5일간 주가는 44% 하락했다.
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 분식회계 혐의로 전 경영진 고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의 전·현 경영진이 법정에서 만났다. 이들의 어색한 만남은 산드로 로셀 바르셀로나 현 회장이 발견한 1억 유로(약 1574억 원)의 빚 때문이다. 2011년 10월 바르셀로나 회장직에 취임한 로셀 회장은 전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경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로셀 회장은 후안 라포르타 전 회장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 국세청과 분식회계
가. 국세청의 분식회계 대응 연혁
그간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국세청의 대응 연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에 “분식회계 단속 효율화방안”과 함께 ‘고의적 분식회계 검찰 고발’을 천명하였고
2001년엔 ‘세무조사때 장부조작여부 조사’, “집단소송제로 분식회계 강력규제”하였고,
2003년도엔 ‘분식회계 사전경보시스템 가동’과 함께 ‘분식회계·부실감사 엄중 제재’ 실시했다. 또한 잇단 대기업 분식회계문제 이슈가 되었고, 분식회계로 사기대출 받은 기업 금융기관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다.
2005년엔 국회에서 분식회계 방지책을 토론과, 기업에선 분식회계 고해성사로 갈등을 겪었다.
2007년 대법원은 “기업 분식회계 손배 소멸 시효는 10년”이라고 판결했고, 국세청에선 분식회계 前歷企業 ‘블랙리스트’ 稅務특별관리하기도 했다. 또한 분식회계 혐의 짙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적발 못했으면 배상책임’이 있고, “분식회계 묵인은 악의적인 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2008년에 ‘분식회계’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잇따라 판결되기도 했지만,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증권집단소송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1년 금감원은 내년 분식회계 위험 기업에 감리역량 집중하겠다고 발표했고, 2012년 회계부정우려 되는 기업 ‘분식회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나. 분식회계행위에 세무조사 ‘메스’. 범정부차원의 기업회계범죄 대책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내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 또한 2000년대초 미국의 엔론사태ㆍ월드컴사태 등을 겪으면서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에서 있었다.
2001년 2월 정부는 기업의 고질적인 분식회계를 뿌리를 뽑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할 때 기업의 장부조작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하였다.
2002년 9월, 국세청은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투명 경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했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세범처벌법에 ‘경영성과를 부풀리고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한 회계 조작의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처벌근거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2007.4.13일 정부는 기업회계범죄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청렴위ㆍ금감원ㆍ검찰ㆍ국세청 등 17개 기관장이 청와대에서 밝힌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청렴위는 “불법대출, 탈세 등의 사유로 회계비리는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고,
국세청은 “뇌물·알선수재는 소득세, 불법정치자금은 상속·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분식회계 기업은 전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 3년 주기로 재발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였고,
법무부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등의 법정형을 상향조정(긴급체포를 의미)한다.”고,
금감위는 “감리기업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을 2∼5년 주기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한다.”고
공정위는 “기업정보총괄사이트를 구축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기능강화한다.” 고 발표했다.
4. 세계를 뒤흔든 엔론의 분식회계
분식회계의 대표적 사례인 엔론사를 살펴보는 것은 분식회계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고, 앞으로의 대책을 추진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준다. 미리 결론을 요약하면 분식회계는 단지 회계학이나 세법 등에 관한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등의 전체관계를 살펴야 대응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엔론의 연혁과 분식사태의 전말을 살펴본다.
가. 엔론의 연혁
엔론사는 1985년 텍사스주 내 가스공급회사로 출발, 1989년 천연가스상품 판매 시작, 1994년에는 전기사업 진출, 1999년에 최초의 상품거래 웹사이트 ‘엔론 온라인’ 개설하였다.
2000년 9월 케네스 레이 회장은 부시 대통령 후보진영에 29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고, 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은 레이 회장을 정권이양팀 자문역 임명, 2001년 5월 미국 의회는, 부시 대통령의 에너지안 입법 착수하였다.
2001년 8월 엔론사를 키운 스킬링 CEO 사임시키고. 레이 회장이 CEO 겸직하였다.
2001년 10월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엔론 감사서류 파기 지시받았고,
2001년 11월 엔론사는 1997년 이래 5억678백만달러 수익조작을 공개하였다.
2001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엔론사의 분식회계사실 (4년간 5.86억달러 순익 부풀려) 공표.
2001년 12월. 엔론사 파산신청과 함께 12억달러 감자 발표. 주가는 90달러에서 1달러로 폭락.
2002년 1월 미국 상원 조사특별위원장은 엔론 간부들 위원회에 소환하였고,
2002년 1월 10일 미국의 법무부는 엔론사 파산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나. 엔론의 분식회계 전말
1) 세계 최대그룹의 최대규모 파산회사와 회계법인
엔론의 분식회계는 교묘ㆍ복잡한 속임수였다.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교묘하고 복잡하게 처리하였다. 엔론의 불행은 무모한 사업확장이 씨앗이었고, 2001년 여름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실이 터져나왔다. 엔론의 파산규모 655억달러였고, 함께 몰락하는 세계 최대회계법인 아더엔더슨은 세계 84개 법인에 직원 8만5천명이었다. 미국의 회계신뢰는 추락했다.
2) 수차례 이어진 파산주의보
엔론의 파산은 미리 회계장부에서 드러났었다. ‘포천’의 여기자 맥린은 부도 10개월 전 ‘엔론 주가는 과대평가됐는가’라는 제목으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에 결정적인 정보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엔론은 반발했지만 기사를 수정하거나 빼지 않았다. 그리고 엔론의 내부에서도 10년 동안 주의보가 울렸었다. 세논 왓킨스 부사장은 레이 회장에게 회계비리를 보고했으나, CEO와 CFO는 사기와 협박을 자행했다고 증언했다.
3) 회계기준의 허점을 노려
엔론의 파산 후 언론은 회계처리 문제점을 지적했고, 엔론의 부외부채가 심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서류 파기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엔론은 대형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부채로 처리하지 않고, 부채를 파생상품거래라고 기장하였다. 즉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의 회계처리가 달랐다.
또 엔론은 미국식 회계기준의 허점을 이용했다. 통상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가 모두 상계되도록 되어있으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파생상품은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는 탈출구를 이용했다. 즉 이것을 통하여 회계조작을 했던 것이다.
4) 아더앤더슨의 시인과 이어지는 청문회. 의문의 죽음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의 대표는 “엔론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목적회사와의 자금내역과 관련된 핵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상원의 청문회에서 회계법인과 엔론의 경영자들은 변호인들이 증언하지 말라는 조언에 따라 불리한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상원의 증언 앞두고 의문의 죽음이 발생한다. 엔론의 백스터 前 부회장이 청문회 직전에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자살인가 타살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엔론 스캔들이 부시대통령에게까지 번지고 있던 시점에 사망한 것이다.
5) 엔론의 정경유착
미국의 상무장관, 재무장관 등은 레이 회장의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이는 정경유착의 의혹으로 번진다. 엔론의 수사가 착수되자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엔론으로부터 6만여불의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휘선상에서 제외됐다. 체니 부통령도 막대한 수량의 엔론 주식을 소유하여 의혹을 받는다.
부시대통령, 부통령, 재무장관, 상공장관 등 정관계에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대한 정치헌금을 했고, 부시대통령 후보에게 선거기간 동안 62만달러를 주었다.
관계뿐 아니라 언론계와 국제회계기구에도 로비를 했다. 엔론은 저명학자, 칼럼니스트, 경제전문가를 컨설턴트로 기용해 연간 수만달러를 지급했다.
6) 극심한 모럴해저드
기업은 망해도 경영자는 돈을 번다. 레이 회장은 파산신청 직전 엔론주식 1억달러어치를 회사와 시장에 매각했다. 2000년에 130만달러의 기본급과 700만달러의 성과급을 받았다.
또한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모럴해저드가 극심했다. 회사간부들은 계열사 주식을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았고, 파산직전 주요 간부들에게 55백만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또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2000년 한해만 2억8천만 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7) 미궁에 빠진 분식회계 - 문서파기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미증유의 서류파기를 감행한다. 부실감사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모든 회계감사서류를 파기했다. 2005년6월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이로서 모든 상장회사 감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컨설팅사업을 다른 회계법인에 넘겼고 아더앤더슨은 사라지게 된다.
8) 봇물처럼 쏟아지는 소송
엔론의 파산으로 인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이 이어진다. 엔론의 경영진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는다.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에 대한 주주와 채권단의 소송에서 아더앤더슨은 6억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주주들은 피해액의 2%도 안된다며 제의를 거절했다. 그리고 엔론의 전현직원 4백명도 아더앤더슨을 상대로 회사의 경영진과 아더앤더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서 아더앤더슨은 89년 역사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5. 우리나라의 분식회계 사례
우리나라의 분식회계 사례는 한보ㆍ대우ㆍ동아 등의 사례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졸저에 나오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종금사에 대한 분식회계 사례를 보자.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은폐하기위해 11개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1,841억원의 한도를 초과해, 회수불능상태이고
나. 대주주 계열사의 협력업체에 신용한도를 초과 취급하여 1,700억원이 회수불능상태이고
다. 증자 또는 후순위채 매입을 위한 부당 대출을 한 금액이 1,233억원이고
라. 무보증회사채 부당 취득 등으로 6,716억원이 회수불능상태이고, 대주주계열사의 주식매매와 관련해 손실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손실 51억원을 떠안음
마. 무담보어음 매출시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보증을 함으로써 1,080억원의 손실 초래하였고
바. 대기업에 정상이자 이외에 주가이자 보전목적으로 회사채의 자전거래를 통해 동 업체에 64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과
사. 당기순이익 증대시킬 목적으로 보유 회사채의 자전거래를 통해 매매익 292억원을 발생시킴
아. 특정금전신탁계좌에서 주식운용시 누적된 손실 653억원을 은폐하기 위장양도처리함
자. 공인회계사는 감사를 소홀히 하여 특정금전신탁해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등 80,224백만원을 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보유 회사채를 자전거래하여 유가증권 매매익을 29,232백만원 계상한 사실도 지적하지 못하였다.
6. 결론
분식회계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둑질이다. 부도덕한 기업의 경영주와 회계감사인의 태도에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법을 어긴 기업과 경영주, 회계법인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 관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벤처기업들이 분식을 통해 기업을 키웠고, 허위의 공시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 분식회계는 국가와 기업 전부를 썩게 만든다. 이들 사기꾼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지금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분식회계방지를 위하여 회계법인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투자자들의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며, 언론도 뉴욕타임즈 사장이 언급하였듯이 기업부정을 조사할 수 있는 감각을 갖춘 기자와 편집자들을 더 충원하고 훈련시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