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이 개통된 지 어느덧 한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안정은 커녕 온갖 문제가 계속 속출하면서 납세자들은 물론 일선 세무서 현장의 불평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개통 초기 발생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와 홈택스 로그인 문제, 프로그램 설치 오류 문제 등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오히려 누구를 탓하지도 말할 수도 없는(?) 국세청 내부의 은밀한 문제는 직원들을 이중삼중으로 괴롭히는 ‘트라우마’로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징수업무에서 국세청 현장 직원들의 심신을 가장 고달프게 하고 있는 부분은 체납관련 업무입니다. 국세행정의 기본이면서도 중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지만 정작 전산시스템 교체이후 체납자 재산 보유현황 등의 정보를 제대로 검색할 수 없어 일일이 수동으로 옛 문서자료를 뒤적여야 하는 불편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다.
솔직히 수납액이 이중으로 잡히거나 납부된 세금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등 엉터리 세수집계로 인한 신뢰도 저하도 문제겠지만 혹시라도 체납자 관련 정보가 아예 소실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하는 불안감을 떨쳐 낼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아울러 이런 땜질식 처방만으로 과연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지, 상부기관에 제대로 된 세수집계 보고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는 직원들의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 지경에 처할 때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시적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며 사태를 축소 왜곡시킨 본청 고위관리자는 물론 수천억원을 들여서 ‘애물단지 시스템’을 납품한 삼성SDS에 그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언론에 ‘부실 개통’이 알려질까봐 현재의 상황들을 자꾸만 덮으려 하지 말고 ‘세수행정의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하루속히 정확한 증상을 밝히고 과감히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 국가재정의 근간이 바로 설 수 있게되기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