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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 kukse
  • 승인 2012.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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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논란 격랑에 휩싸인-일본 조세제도와 세무조사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

스페인·영국 등 유럽 국가들 부가세 인상
일본도 소비세 인상… 180조원 더 걷기로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일본 정치권, 소비세 10%로 인상 합의, 앞으로 험난한 과정 예상.

전에 기고하였던 [부가가치세와 자료상]에서 35년 전 1977년에 박정희 정권은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하여 국민적 저항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현재 일본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고, 그 가운데서도 2012년 일본의 최대화두는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해당] 인상 논란이다.

2012년 6월 소비세 인상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소비세 인상안 통과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있다. 여기에 국제적인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가. 무상 복지 일본의 아사餓死

2012년 1월 일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사노씨 자매가 상당 기간이 지나 발견됐다. 병을 앓던 언니와 여동생이 굶어 죽은 것이다. 이들 자매들은 시청에 생활보호 신청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무상 복지’를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까지 혜택을 만끽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이 무상 복지 쪽으로 쏠리면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민주당 정부가 무상 복지를 대폭 확대하면서 사노씨 자매처럼 아사한 후 한두 달 지나서 발견되는 고립사가 부쩍 늘어었다. 일본에서 무상 복지 열풍이 불면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부는 2009년 선거 승리의 비결이라던 무상복지를 상당수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소비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두 쪽 날 위기에 처했다. 다음 선거승리를 위해 무상 복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세력과, 무상 복지 폐지파로 나뉘어 정쟁을 벌이며, 정당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나. 일본의 재정 고민. 신용등급 하락에, 공무원 퇴직금, 의원 연금 줄줄이 감축키로

일본 재정이 악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금을 6000만원씩 줄이기로 하였고, 의회도 의원 연봉을 14% 감축하고 의석도 줄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가짜 生保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 [日 신용등급 하락, 경제도 ‘낙제점 정치’ 따라가나(2012.05.23)]에 나타난 일본의 현재를 보자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가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낮췄다. 한국과 같은 수준이다. 피치는 “일본은 공공 부채 비율이 높다”며 “재정 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느슨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일본 정부의 세수(稅收)는 1990년 60조엔에서 작년 41조엔으로 줄어들었다. 세금이 정부 예산의 절반도 안 된다. 여기다 지진 피해 복구와, 고령화 복지 지출로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면 소비세 같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서도 어느 정권이나 결단을 내리지 않은 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 일본, 소비세 인상안 국회 하원 통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주도해 온 소비세 인상 법안이 2012. 6. 26일 중의원을 통과하였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비세율을 현행의 2배로 올리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의원 478명 가운데 찬성표는 363표였고, 반대표는 96표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57표나 나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 노다 총리의 정권 기반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에는 1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라. 일본뿐 아니라, 곳간 빈 각국 정부 “부가세 더 걷자”

세계 각국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부가세를 인상하고 있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던 흐름에 최근에는 일본도 합류하고 있다.스페인은 사활을 걸고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하며, 이탈리아와 영국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도 소비세 인상으로 180조원 더 걷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밀러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이 부가세 인상안과 같은 과감한 결정이 필요했겠지만 이번 정책으로 민간 소비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추가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정 적자 감축에 더욱 핵심적인 요소는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각국은 세제 합리화를 통해 조세기반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2. 언론에 비친 일본 국세청

가. 죽은 뒤에도 세금 낸 ‘탈세왕’

일본의 ‘탈세왕’ 모리와키 마사미쓰는 죽은 뒤에도 세금을 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일본 최고 부자’가 됐던 인물로서 조선업계 특혜 스캔들인 ‘조선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95억엔 탈세사실이 밝혀졌다. 모리와키는 미납세금을 내기 시작했다. 그가 완납전인 91년 사망하자 유가족이 이어받아 1995년에 겨우 95억엔을 채웠다.

나. 일본 국세청 탄생과 역할

일본 국세청은 1949년 대장성의 세금징수 분문이 독립해 탄생했다. 핵심인 동경 국세국을 포함 전국 11개 국세국, 524개 세무서에 57천여 직원이 있다.

활동은 세무조사와 세무사찰로 나뉜다. 세무조사는 자료조사1-2과가 맡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과세로 끝난다. 세무사찰을 담당하는 사찰부는 ‘마루사’란 은어로 불린다. 사찰관 1천여명은 가택수사 등 ‘강제조사권’으로 주머니까지 뒤질 수 있다.

다. 정치인 탈세사찰 “정평” 상시 추적. 검찰과 활동연계 막강파워 발휘

국세청은 또 검찰과 연계활동을 통해 힘을 발휘한다. 검찰도 정보가 엄청난 국세청을 중시한다. 70년대 다나카 前총리 등을 구속한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국세청과 협력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활동 중 각광받는 것은 정치인 사찰이다. 국세청장이 작정하면 5분 내에 특정정치인 탈세보고서가 올라올 정도다. 1966년 이후 계속된 정계 추적작업의 결과다. 국세청은 80년 가네마루가 3천2백만엔 소득신고를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냈고 가네마루는 93년 ‘탈세 혐의’로 구속됐다.

정계 압력도 거부한다. 국세청은 지난 90년 지산 그룹 세무사찰에 착수 56억엔을 추징했다. 이 그룹 회장과 친했던 정계거물 미치오 前 부총리가 국세청장에게 전화했다. “세금을 낼테니 검찰에는 고발하지 말아달라.” “너무 깊게 개입하시면 선생님조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막강한 국세청은 대장성과 극히 밀접하다. 대장성 외청인 국세청장 자리와 국세청 핵심부서 도쿄 국세국장 직책 역시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대장성 엘리트 몫이다. 세무사찰을 담당하는 사찰부장도 대장성 관료가 차지한다. 그렇다고 대장성에 굴종하지는 않는다.

라.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

1993년 12월 24일 일본 동경국세청에서 한 50대 남자가 할복자살로 청내는 발칵 뒤집혔다. 히로가와 마사오(당시 59세)는 건설기자재 업체 ‘하닉크스공업’의 사장이었던 그는 “맹세코 무죄다. 사원 모두에게 정말 면목이 없다. 죽음으로써 항의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죽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몇 번의 좌절도 있었지만 80년대말 하닉크스 공업을 업계에서 인정받는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그런 그에게 국세청은 93년 5월 ‘탈세범’이라는 굴레를 씌웠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탈세범으로 낙인찍히자 주거래 은행은 예금인출을 전면 금지시켰고, 중간유통업자도 거래중단을 통보해왔다. 결국 하닉크스는 흑자기업이면서 부도를 냈고 끝내 법정관리 신세로 전락했다. 히로가와 사장은 한을 품고 감옥으로 갔다.

이는 국세청의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정부 자문 위원인 가즈오 회장은 “국세청이 마음 먹으면 누구도 세무사찰의 칼날 아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 국세청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은 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를 보낸다.

마. “국민이 힘 원천” 신뢰찾기 안간힘

국세청은 징세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세무인력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 국세사찰관(마루사)의 양성 및 증원에 필요한 ‘예산투쟁’도 벌인다.

세무당국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세무서별로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선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역 앞에서 세금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설명회를 갖거나, ‘납세자를 위한 사은행사’도 개최한다. 일본 국세청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이 납세자의 동의와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바. 일본의 주요 탈세 사건 연표

위 언론자료에서 일본 국세청에 대한 평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리라 본다. 1949년 국세청 발족 이후 1999년 까지 일본 국세청이 처리한 주요한 탈세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려 한다. 핵심적인 사건만을 다루므로 필요하신 독자께서는 원본을 읽어보시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리나라와도 간단히 비교하였다.

3. 일본의 경제 및 사회환경 등

일본의 조세제도골간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09년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에서 기술된 내용을 요약했다.

가. 일본의 조세제도 개관

일본 현행 세제의 출발점은 샤우프 세제권고이다. 이는 1949년 이전의 세제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 중심으로 하고, 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보조세제로 디자인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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