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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 제대로 된 연말정산 보완대책 서둘러야
[거꾸로 한마디] 제대로 된 연말정산 보완대책 서둘러야
  • 日刊 NTN
  • 승인 2015.04.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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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둘러싼 ‘세법전쟁'에 다시 돌입한 느낌입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보완책 마련에 앞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랑곳없이 기재부는 전수분석결과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급여 2,500~4,000만원 구간 1인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가 해소됐으며, 346만명에 대해 2,632억원 세부담 경감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증가자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효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세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고소득층을 겨냥한 ‘증세 법안'까지 다시 등장한 형국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500만원)를 총급여 1억2000만원~2억원 구간은 2000만원, 2억원 초과 구간은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총론에는 항상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서는 매년 팽팽한 줄다리기와 함께 ‘현안 바꿔치기’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부터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추가 환급절차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여야가 합리적 논의를 거쳐 ‘졸속의 벽’을 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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