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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기획분석 강화
국세청, 법인 기획분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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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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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 과세정보 적극 수집…다수법인 공통 사항 위주, 세원관리단계서 시정

지방국세청별 특성 맞는 분석기법 개발, 외부자료 수집 활용도
연말을 맞아 국세당국의 법인 과세정보 수집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 기획분석 업무를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세원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분석 업무 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 추진되는 기획분석 업무의 경우 동일업종이나 유형 등 다수법인의 공통된 과세누락사항 위주로 내용을 적극 발굴해 세원관리단계에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전국 지방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 환경에 맞게 TIMS 등을 활용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외부 기관자료 등 기획분석에 필요한 과세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방청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기획분석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방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납세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각종 과세정보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기획분석 기법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산하 일선 기관들로부터 기획분석에 관한 개선의견 등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한편 기획분석 업무는 국세청 산하관서 차원에서 새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인식돼 오고 있다. 실제로 일선 관서들이 기획분석과 관련된 새로운 탈루유형 발굴실적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그동안 법인기획분석 업무는 주로 국세청에서 내려준 분석자료나 이미 개발된 분석기법에 크게 의존해 업무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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