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이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2009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들의 과세표준 합계액은 14조 686억, 부담세액은 1조8018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81%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같은 기간 법인전체의 실효세율 16.56%는 물론이고 20만 3천여개에 달하는 흑자 중소기업 전체 실효세율 13.14%(과세표준 45조 7815억 총부담세액 6조 150억)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는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사업연도 법인세 5천억초과 대기업들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조 2947억으로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3개 기업의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 수준이지만, 이들 3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은 당시순이익이나 과세표준 등의 두 배가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이들 재벌 대기업이 부담한 최종 법인세납부액은 법인 전체의 6.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0사업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법인세 5천억 초과 대기업은 실적 호조로 법인 전체 이익의 13.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15%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공제감면은 전년도의 2배 수준인 2조 4491억원으로 대폭 늘어 법인 전체의 26.2%를 독차지 했다.

이들 재벌 대기업들에 돌아간 공제감면액은 중소기업 전체의 공제감면액 2조3351억원보다 1140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이 결과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4.65%로 전년도보다는 늘어났지만 법인 전체보다 여전히 1.9%나 낮은 수치여서 재벌대기업의 세금 혜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율이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은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많이 번 기업이 좀 더 높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자는 법인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인세 납부액이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숫자조차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시자료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법인세를 5000억 넘게 낸 기업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자동차 3개 기업, 2010사업연도에는 이들 3개 기업 이외에 현대중공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와 특혜성 세금감면을 남발한 MB정부의 친재벌적 조세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자감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재벌감세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박의원은 이러한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7월 과세표준 1천억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0%로 올리는 재벌 증세안에 이어 재벌들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맞게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제2, 제3의 재벌 증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