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기획감사 역량 집중…대책 마련
13일 국세청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세청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나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하반기 기획감사에 역량을 집중해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감사의 경우 일반적인 정기감사와는 달리 특정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불복결과 인용사건, 고충민원 처리실태 등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관서 업무량 감축 실태, 가짜세금계산서 처리실태 등에 대한 일선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6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교차감사와 세무서 종합감사 시 일선 직원들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해야 할 기본업무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교차감사는 각 지방국세청이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세무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지역 온정주의와 토착비리를 타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정의 효율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감사기법.
특히 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도 감사 대상이다.
아울러 부조리 사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청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청렴컨설팅과 청렴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 내에는 118개의 청렴 동아리(회원수 약 6200명)가 활동 중이다.
국세청은 부조리 취약관서를 선정해 ‘청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청렴 컨설팅’은 국세청이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정사회 실천과제’중 일부로 부조리 취약관서에 대해 부패발생 원인을 진단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한편 국세청은 대상관서에 대해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한 실태분석을 통해 청렴동아리 활성화, 주기적인 청렴교육 등의 청렴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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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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