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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세금은 항상 만만한가
[稅政칼럼] 세금은 항상 만만한가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2.09.3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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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昌泳 본지 편집국장
   
 
 



찬바람이 불면서 일선 세정가가 착 가라앉기 시작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도 왠지 탄력이 떨어진 것이 눈에 확연히 들어온다.

정말로 특수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그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정해 놓으면 달성했던 국세청이지만 올 세수만큼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세수 걱정이 표면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일선 세정가에서는 “편한 시절은 다 지나갔다”는 말이 나왔다. ‘재정조달의 달인’들의 감이 작동했던 것이다.

세수가 부족할 때 국세청이 받는 압박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소위 ‘자동세수’가 안되면 ‘노력세수’로 채운다는 말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이다. 국세청 간부들은 ‘쥐어 짠다’는 말을 참 싫어하지만 세수가 어려울 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세무조사에, 체납세액 정리에, 각종 검증에 노력이 쏠릴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 국세청 간부들 입을 통해 “세수가 곧 국세청의 존재이유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 세수가 올해 어려워지고 있다. 연말을 향해 시계바늘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경기는 불경기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 180조1532억원에 비해 6.9% 증가한 192조6201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2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64.6%로 전년보다 0.4%p 낮다.

문제는 하반기 세수 여건이 상반기에 비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에 있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은 아주 일반적 전망이 됐다.

당초 3.1% 정도로 예상했던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 2분기 1.2%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56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수입규모는 7월까지 3064억 달러에 그쳤다.

이런 어두운 수치는 실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182개사 중 분석 가능한 163개사의 2분기 매출액은 399조72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9% 늘었다. 그러나 순이익은 12조3237억원으로 39.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0조7292억원으로 16.26% 줄었다.

요즘 국세행정에서는 경제지표가 곧 세수인데 세수와 연관된 모든 수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타개책으로 정부는 이번 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처방전으로 세금을 선택했다.

당장 이번 대책으로 국세청 소관 세수가 약 2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올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예정이다.

또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 개별소비세가 각각 1.5%포인트 인하되고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는 100% 세금이 감면된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국세청의 올해 세수예산인 192조6201억원의 1%가 넘는다.



한 곳에서 세금을 덜 거두면 다른 곳에서 더 거둬야 하는 세금의 특성을 전제한다면 이번 대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이 경기에 파업에다 엊그제 종업원 임금파티를 벌인 자동차 업계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이 과연 맞는지, 이로 인해 부족해진 세금을 국민들이 다른 곳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

경기가 어려워 물건이 안 팔리는 것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뿐일까. 이번 대책이 나오고 비판여론이 일자 다음날 현대 기아차는 가격인하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물건 못 파는 회사보다 정부가 더 몸이 달아 세금부터 깎아 주겠다고 손 내민 것처럼 비춰진 건 문제가 있다.

올 세수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으로 향후 세수여건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과세당국의 세수확충 노력을 통해 올해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회에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세수를 관리하고 특히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행위와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두 세수 총력체제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을 투입하고, 세금을 깎아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다시 세금이 더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거론한다.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고, 이명박 정부는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같은 정책을 썼다. 문제는 수익의 귀착점이 대기업이고 대기업 손에 들어간 수익은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세수만 줄고 부양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당연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책은 붙박이다.

국제경제와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극단적 양극화의 문제가 왜 고착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세금에서 찾아진다면 과연 과장일까.

어려울 때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우리국민들이 이제 세금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정말로 시사해 주는 바가 큰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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