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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국세청 조사진도가 ‘거북이 걸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8월말 현재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조사진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대법인에 대한 조사진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법인 성실신고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기업에 대한 동시조사는 물론 포렌식 조사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첨단 포렌식 기법(세무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고, 업무파일 및 이메일을 확보·변환하는 방식)’의 연구와 문서감정의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중점조사분야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등을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확한 세무검증을 위해 탈루혐의가 상당한 거래처·관련 기업·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재산 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 등을 대상으로 재산 차명은닉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 비율을 2010년 15.7%에서 지난해 18% 수준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9%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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