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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 하반기 강도 높은 세수관리에 나서겠다."
올 초 ‘체납, 역외탈세, 차명계좌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국세청이 내수침제와 수출 부진 등 올 세수 달성 전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최근 ‘세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세수목표로 세웠던 192조 6201억원의 달성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1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7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24조 3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7조 3000억원 증가한 기록이나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64.6%에 그쳤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현금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현금정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업무방안을 실행해 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 미정리 목표제 실시 등 체납징수 노력활동을 통해 총 정리실적은 일부 향상됐다. 반면 체납발생이 크게 늘어 미정리액이 증가한 상태다.
현금정리율 역시 다소 부진하다는 내부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하반기 관서별 성과평가(BSC)를 상향조정한 상태다. 내부적으로도 ‘고액체납자 정리 현황’과 부진 관서에 대한 ‘수시 점검 시스템’을 이미 가동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실익 있는 압류재산 공매’, ‘호화생활 체납자 추적조사 활성화’ 등을 통해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등 체납시스템을 통해 올 7월 기준 8633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무한추적팀 내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해온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강화했다.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 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 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은 물론 그룹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주식변동과 자본거래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토대상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한 체납액 징수는 현재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세입부족액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액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 조세회피행위 차단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납추적조사 및 체납정리실무 등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납부에 따른 사후검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사후검증이 세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등 신종호황업종과 취약분야 위주로 말 그대로 ‘현금이 녹아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정보 분석 위주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법인세 중간예납 등 법인세 신고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획분석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세원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 청인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해 감면법인 기획분석과 자료처리 등 세입예산 달성을 위한 별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근절’을 위해 6개 지방국세청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업자’에 대한 현장 중심 정보수집에 대한 분석 강화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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