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 조사효율 제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정기조사와 조기검증을 폐지하고, 이를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으로 일원화 했다.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은 정기조사, 조기검증, 간접조사 등으로 나눠 실시했던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통합조사시스템을 통해 세수증대·업무량 감축·조사지연해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21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양도세에 대한 조사진도비와 추징세액이 전년 동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조사효율성이 상당부분 제고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 탈루혐의자에게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현재 조사안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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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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