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평가손실 3000억 보도에＂사실 무근”
이 신문은 보도를 통해 "상장사와 비상장사 주식을 합친 평가 손실만 3000억만 넘는다"라며 국세물납 주식에 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국세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사 주식이 318개사, 5000억원에 이르지만 이들 주식의 현대 가치가 3000억원에도 못미치며, 주식가치평가부터 시장분석, 매도시점 결정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주식을 관리해 국세물납으로 받은 주식이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다는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국유재산법 평가기준에 따른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2000억원으로 평가되나 비상장주식 시장성의 문제로 매각되지 않은 상황이라 비상장 주식 현재가치가 3000억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처분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중이다.
공사는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세물납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업무를 수행한다.
기재부는 보다 효율적인 상장주식 관리 처분을 위해 내부규정인 상장주식 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직원이 상장주식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자료 분석, 주가 상황 일일 점검을 통해 상장주식 관리 처분을 적극적으로 관리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관리를 위탁받는 자산관리공사에는 물납주식 매도에 대한 관리규정이 아예 없으며, 주먹구구식으로 국세물납 주식을 관리하고 있다”는 한국 경제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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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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