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국제공조 가시적 성과¨
국세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한·스위스 간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스위스에 계좌를 가진 납세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된 것.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과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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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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