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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550만3000원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19.8%로 지난해와 올해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사회보장 부담률이 올라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이 216조3천76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203조2천880억원보다 6.4%(13조88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0%로 올해(3.3%)보다 높아지고 고용 확대와 소비ㆍ수입 회복 등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7.1%)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라 6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모두 276조4000억원으로 이를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부담 규모는 550만3000원에 달한다. 작년 1인당 부담 세액인 524만7000원(예산기준)보다 4.9%(25만원) 늘어난 것이다.

주요 세목 세입전망을 보면 소득세는 50조6000억원이고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9조원)보다 16.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조5000억원 줄어든 데다 내년 명목임금이 6.6% 오르고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다.

법인세는 48조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5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영업실적이 부진해 신고분 법인세는 감소하겠지만, 금리상승과 투자세액공제 개선 등 세법개정 효과가 반영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3.6% 증가하고 수입액이 10.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59조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205조8000억원)보다 1.2%(2조5000억원) 감소한 203조3000억원으로 전망해 3년 만에 예산보다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45조2000억원으로 예산보다 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는 19조원으로 예산보다 6.4% 적겠지만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등에 따라 사업자 신고소득이 늘면서 예산보다 10.9% 많은 9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신고소득 증가 등으로 예산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5000억원, 부가세는 소비와 수입 위축 탓에 예산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한 56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조세부담률이 19.8%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조세부담률은 3년간 19.8%를 유지하고서 2014년엔 20.2%로 올라 2008년 이후 6년 만에 20%대에 재진입한다. 이후 2015년 20.4%, 2016년 20.5%로 점진적으로 오른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 이후 지방세 수입이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7.1%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바탕으로 했다. 국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라 연평균 8.0% 증가할 것으로 봤다.

조세부담률이 꾸준히 오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

2009년 기준 OECD 평균은 24.6%다. 미국(17.6%)과 일본(15.9%)보다 높지만 프랑스(25.7%), 독일(22.9%), 영국(27.6%) 등보다는 낮다.

조세에 사회보장성 지출을 더한 국민부담률도 지속적으로 오른다.

올해 26.0%에서 내년에 26.1%로 오른 뒤 2014년엔 26.6%, 2015년 26.8%, 2016년엔 27.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률이 계속해서 올라서다.

2012~2016년 국민부담률의 증가폭은 1.0%포인트로, 조세부담률 0.7%포인트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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