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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과·조사과 직원만 조회 접근이 가능했던 국내·외 기업정보가 접근대상이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조회 프로그램 명칭은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프로그램(ICAS,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국내기업 약3만여개 및 국외기업 약 1억개의 기업정보가 수록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빠져나가는 숨은 세원을 포착하는 데 업무역량이 더욱 집중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서버용량 등의 문제로 법인세과와 조사과 종사직원으로 한정됐던 ICAS 접근권한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각급 세무관서별로 세원분석과 조사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도 지시했다.

ICAS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감시망'으로, 국내외에 있는 기업들의 재무정보 등을 총망라해 놓은 프로그램이다.

ICAS 구축 후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자료를 ICAS프로그램에 추가하고, 해외송금자료와 연계한 '탈세혐의 검색프로그램'과 '이전가격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ICAS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역외탈세 진단프로그램으로의 성능개선을 위해 업그레이드 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 후 프로그램을 구축해 국제거래 분야 분석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해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분석·조사에서도 이익률 비교대상 자료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의 추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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