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지적, 지난해 매출액 4조4천여억원 중 1200만원 납부
재벌 대기업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 규모 4조 4007억원 중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200만원에 불과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벌 면세점들이 지난 2008년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은 2조 1555억 원, 2009년 2조 7478억 원, 2010년 3조 4760억 원, 2011년 4조 4007억 원을 기록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막대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2011년 서울시내 면세점 중 매출액 1위(1조 229억 원)인 롯데면세점 본점과 매출액 2위(6548억 원)인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9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공항 면세점 중 매출액 1위(6946억 원)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90만 원의 수수료를, 매출액 2위(5792억 원)인 롯데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72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재벌면세점이 사업장 면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 199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