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이미 실패한 정책...세수만 감소”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대책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책을 물었다.
최 의원은 이날 “2011년 전국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19만5950명 중 중복회원을 제외하면 약 10만명이 회원권 소지자”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 1500만명 중에 회원이용비율은 약 50%인 750만명이며, 1인당 2만1120원을 감면해 주면 158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회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 정책은 ”2009년과 2010년 1인당 3만원~3만5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시행했으며 그 결과 골프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대중제 내장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경영악화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해외골프관광객 70%가 동·하절기와 연휴에 나가고 나머지 30%도 비즈니스 등 복합목적으로 나가고 있어 그린피 인하를 통한 국내 유도효과가 미미해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하고 “한국조세연구원 평가보고서에서도 이는 실패한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2009년과 2010년 조특법 일몰제 시행에 따라 약 7000억원의 세수손실을 초래했지만 효과없는 정책으로 평가돼 세수보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는 2009년과 2010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1인당 3만원~3만5000원)을 시행했던 결과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났다”고 전제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면제해서 발생하는 세수감소효과가 연간 2790억원(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에 이르는데 오히려 이를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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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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