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승진자 56%가 영남...조사분야 약진”
김 의원은 출신지역별 승진인원의 경우 전체 25명의 고위공무원 승진자 중에 56%에 달하는 14명이 영남출신이었고 수도권을 비롯한 비영남 지역출신의 승진인원을 모두 합쳐도 영남출신 승진자보다 적을 정도로 영남지역에 편중된 승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지역은 지난 5년간 고위공무원 승진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승진인사의 심각한 지역불평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남출신 고위공무원은 국세청 전체 고위공무원 34명중 17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남출신 고위공무원이 71%에 달해 TK국세청으로까지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7월 임명된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과 같은 영남출신일 뿐만 아니라 경북고, 영남대 행정학과 등 출신고교와 대학교 학과까지 같은 청장의 직속후배라 국세청 내외에서 청장의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영남출신 고위공직자들의 현재 직책을 분석한 결과 영남출신 고위공무원들은 국세청 내에서도 막강한 파워를 가진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전체를 총괄하는 조사국장을 비롯해서,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장 중 절반이 영남출신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2국장 자리는 6개 지방청 중 4개 지방청이 영남출신 인사로 채워져 본청부터 지방청까지 영남출신 공무원들이 세무조사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편중인사에 대한 지적이 청장 취임이후 끊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관련 인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응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해 인사비리의혹마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부의 공정한 징수업무를 담당해야할 국세청이 MB정권 마지막까지 불공정인사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의 지역편중인사를 개선하고, 관련 인사기록을 국회에 제출해서 인사비리 의혹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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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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