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원, 대기업 316건 감소‧ 중소기업 575건 증가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에 외형 500억원 이상 대기업 938개를 세무조사 해 2조7천321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도인 2010년 1천254건을 실시한 것과 비교해 316건(부과세액 2조5천526억원) 준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3천751건을 실시해 2010년 3천176건 대비 575건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2010년 9천975억원에 비해 무려 7천142억원 늘어난 1조7천117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과 통합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대기업 편들기는 감세 정책에 이어 세무조사에서도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 4년마다 순환조사를 실시해 오다 올해부터 조사주기를 5년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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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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