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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세피난처 숨겨진 868조 주인 추적하라”
[이슈]“조세피난처 숨겨진 868조 주인 추적하라”
  • 최문희
  • 승인 2012.10.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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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뿌리 뽑겠다’ 큰소리 한계 드러내

고급 양질의 정보·국제 공조 확대위한 지원 따라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조세 협약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해외은닉재산 찾기에 올인하고 있으나 세계 여러 나라의 조세 피난처에 깊숙이 숨겨진 재산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인 ‘조세피난처’ 전문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제임스 헨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외은닉재산 추정치는 총 7793억달러(868조원)에 달한다. 중국 11893억달러, 러시아 7977억달러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한 것.

또한 우리 기업의 2011년 국가별 해외투자 규모는 총 257억달러(한화 환산시 28조원)이며, 이중 조세피난처 국가에 투자액은 총 29개국 72억달러,(한화 8조원)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싱가포르, 영국이 탈세와 금융비밀주의 중핵을 이루는 역외 금융중심지임이 공공연한 사실이어서 수출입 실물과 외환 실거래 사이의 현격한 차이는 이들 국가들이 역외 거래를 통한 탈세와 금융 비밀주의 나들목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는 최근 세간의 심증이 두터운 편.

이 현격한 차이 중 어떤 부분이 교역과 금융거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것인지, 탈세와 금융비밀주의를 고양하기 위한 것인지 적극적인 파악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국가를 통한 국제 거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세신문은 ‘조세피난처’로 모여들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현황과 역외탈세방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심층 모색키로 한다.

◆조세피난처, 필리핀(1374개)포함 법인설립 무려 ‘3092개'’

관세청 2012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수출입 실물거래액은 외환거래액 1090억달러인데 반해 외환거래액은 2배가 넘는 226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교역에서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수법인 수출입 결제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을 통한 자본유출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수치다.

또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현지 법인이 설립된 필리핀(1374개)을 포함해 10위까지 순위를 파악해본 결과 무려 3092개의 법인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 기업의 과다한 페이퍼컴퍼니 경우, 역외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기업들은 조세회피 상황에 맞춰 필요할 때마다 선반위에 진열되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Shelf Company’처럼 조세피난처 법인들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네덜란드에 총 6억8855만달러 투자

롯데 이마트, 타임스 중국매장 65개 매입비 평균 3배 비싸게 구입해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4월 국세청으로부터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 거래 조작으로 4700억원의 추징을 당했던 삼성전자의 경우 조세피난처에 대한 해외투자로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없을 거라고 밝혔다.

정성호의원실 자료(2012.10)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세피난처 국가인 네덜란드에 총 6억8855만달러를 투자했고, 말레이시아 4169만달러, 싱가포르 4억7329만달러, 영국 8469만달러, 케이맨군도 4238만달러, 필리핀 8520만달러, 홍콩 3억2465억원 등 17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해외투자액 83억8215억원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또한 지난 7월 재벌닷컴이 발표한 15대 재벌그룹의 해외법인 현황 중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롯데그룹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9개의 비금융지주회사 법인등을 통해 중국 대형마트인 타임스(현재 중국 롯데마트)와 말레이시아 석유화학기업 타이탄, 중국 럭키파이(홈쇼핑)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특히 2009년 타임스의 중국 매장 65개를 7327억원(1개당 매입비 평균 112억원)에 구매했는데, 이는 작년 11월 이마트가 중국 매장 6개를 약 220억(1개당 매입비 평균 36억원)에 비해 개당 매입비가 평균 3배 비싸게 구입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격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해외자산 1조5675억원 중 81.4%… 조세피난처 설립법인이 보유

또한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이 밝혀진 바 있다. 

국내 10대 증권사의 경우 총 해외자산 1조5675억원 중 81.4%인 1조2765억원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4대 금융지주사의 경우 해외자산 28조7204억원 중 17.5%인 5조148억원이 조세피난처 몰려 있다는 것이 확인돼 조세회피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의 역외탈세방지 제도·행정의 한계점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역외탈세 조사 강화’, ‘해외현지세정연구관 선발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외탈세와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약한 편이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관련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40건, 2조 28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국제금융거래 대비 조사 규모가 적은 한편, 소송·재산 해외 은닉 등으로 현금 징수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으나, 불법자본거래의 경우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가격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10년 3월 단 한차례만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 MOU 이행을 위한 조정협의회(다자관세협력과장 주재)’를 개최했지만, 후속 작업이 전무한 상태에 그쳤다.

◆역외탈세방지 대응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세정당국이 역외탈세 대응 예산을 대폭 증액해 충분한 인력과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급·양질의 정보를 확보, 역외정보 수집 창구 확대, 해외현지세정연구관 적극 활동, 국가간 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신고 유인과 더불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허위기재 또는 미제출시 징역형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영업망이 방대함에 비해 국세청, 관세청 등 세정당국의 역외탈세 방지 및 적발 전문가 대폭 확충하는 한편 IMF, OECD, G20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의 공조 역시 확대해야 할 전망이다.

세정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의 시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모아지고 있다. 사법부는 국제교역에서 파생되는 탈세·절세 전략에 대한 법적 강제와 집행을 엄격히 정립하고, 이를 위해 국회는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는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할 방침이다.

/최문희 기자


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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