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개혁 여야 협상의 돌파구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 연금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은 전반적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쪽은 다른 연령대 인구보다 극심한 노인계층 내부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생활이 훨씬 어려운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더 줄이되 수급액수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에 여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설혹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라가더라도 협의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후퇴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취약계층 노인 위주로 축소하되 이들의 실질적인 빈곤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늘리는 쪽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서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대상 70%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이 줘서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보다 65세 이상 연령층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훨씬 커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집단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조세방식의 기초노령연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라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2011년 기준 48.6%)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한다면 투입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 강화론을 펼치는 전문가그룹은 기초연금을 보편주의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즉,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묶여 있는 지급대상을 지금보다 더 넓히고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차등지급방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지급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내 노인빈곤 실태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이 받는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으로 만들자는 의견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보편주의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15만~20만원인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해 사각지대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 역시 "기초연금의 보장범위를 넓히고 수령액수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