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변호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3일 열린다.
반면에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감금치상과 무고, 상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0·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9일 최 변호사의 항소심(2012노330)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0만원.
최 변호사는 이모(36·34기) 전 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이 기대됨에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해 피해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물의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다른 내연녀 이 모씨를 사기 등으로 무고한 혐의와 이씨를 상해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여원을 선고받은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그는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중이던 이 전 검사는 1심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