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완제품 수입 시 부가가치율 적정여부 확인
동일업종 밀집지역 내 자료발생비율 철저히 검토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3)노무비
작업지시서에 의한 제조공정별 작업내용 검토, 단순 작업 내용이 많이 일용근로자 등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적정 여부
전체적으로 수출업체의 경우 과세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위장·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내수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해 매출금액 노출을 회피하고 있음.
■유통업체에 대한 착안사항 및 조사방법
(1) 유통업체 실태
-현재 안경테 유통업체는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에 중·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되어 있음
-이들 중·대형 유통업체는 자금역력을 바탕으로 대량 구입한 후 각 도매업체별로 전국 대도시에 산재한 자체 영업장을 통해 주로 소매업체를 상대로 해 내수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 제조업(안경테, 선글라스)과 무역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상표의 국내 판권을 취득해 제품을 생산, 내수판매도 하고 있음.
-상당수의 중·대현 도매상들은 세원포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지 사업주의 명의가 아닌 친·인척 및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수시로 폐업, 신규 개업하는 형식을 취해(일명 모자 바꿔쓰기) 세원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2)유통업체 착안사항 및 조사방법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을 통해 부당, 변칙 거래 파악
·일시적 단기간거래, 원거리사업자 거래,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자료 발생, 매입과 매출 동시발생 거래 등
·특히 동일업종 밀집지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일지역 내 자료발생비율 검토 등
-제조, 도매 겸업의 경우 제조업 착안사항을 적용해 검토
예)수입부품을 사용해 완제품 제조하는 경우 부품의 수입수향가 매출(수출+내수)수량을 검토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선글라스, 고급안경테와 외국 유명상표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유통 마진율이 다른 안경테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바 신고 부가가치율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매출액의 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제품 매입의 경우에는 과세자료 수수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위장·가공 발행 혐의가 짙은 바 매입, 매출의 유통과정에 대한 정밀 검토가 요망됨.
-이외에도 실사업주, 대금결재(어음 등) 관련사항 및 관련업계의 취약점 파악 등 실질적인 준비조사 및 꾸준한 세원정보 수집이 필요함.
■디자인, 설계
(1) 안경테의 기능, 용도 및 그 사용연령에 따라 광학적인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 초안설계: 주로 핸드 드래프트에 의해서 작성
(2)기본설계: 제도용 도구를 이용해서 치수 및 모양을 규격화시켜 도면으로 나타내는 작업
(3)상세 설계: 기본적으로 완료된 도안을 하여 광학적인 요소를 최적화시킴과 동사에 각 부품의 치수, 규격, 소재까지 완벽하게 도면으로 나타내는 과정으로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설계를 지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많이 출시되어 CAD나 CAM을 응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설계를 구현하고 있다.
■용접 작업(제1생산과정)
(1)안구옥형 제작
도면을 토대로 정확하게 옥형을 제작, 옥형제작이 완료되면 옥형에 각종 용접위치 및 구조적인 위치를 옥형상에 표시한다.
이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차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경테 제작에 있어서 보편적인 방법이다.
(2) 홈선 제작
제작된 옥형으로 홈선제작을 진행한다. 이 때 옥형에 표시괸 컷팅 라인이 안구의 고리용접부위에 되는 것이 원칙이다.
홈선제작은 근래에 와서는 자동 CNC형말이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 기계는 안구의 형태와 거의 정확히 일치되도록 RIM을 말아준다.
그러나 안구의 형태가 다소 복잡하거나 꺽이는 부위의 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원래의 안구 형태에서 다소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기 쉽고 좌·우의 정확한 대칭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는 시간과 인력의 절감이라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홈선제작에 이 자동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3)고리용접
일반적으로 제작된 홈선의 컷팅위치가 고리의 용접위치가 된다. 추후에 있을 고리 컷팅 작업을 위해서 전체 고리크기의 2/3가 컷팅위치의 윗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3이 컷팅위치 하단부에 위치하도록 용접한다.
한편 고리 용접시 은납처리를 말끔하게 해야 한다.
추후에 미미 용접한 후에는 그 부분을 연마로 깨끗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리 용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미의 규격과 컷팅위치의 경사각에 따라 고리의 규격을 맞추어서 작업을 해야 한다.
(4) 코다리 용접
안경테가 광학적인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부분 중 하나가 바로 코다리 용접이다.
이 작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구 전면의 프론트 각과 안구의 축, 프론트의 규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의 원래 설계자의 요구에 맞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
-미미 용접 작업
(1)고리 컷팅
고리를 상하로 분리시켜서 렌즈의 옥입과 탈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리를 V자 형태로 수평으로 절단하는 작업임.
고리는 V자 형태로 컷팅하는 이유는 고리가 상하로 절단된 후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미끄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함.
·다리1차 컷팅
다리가 미미부와 다리부로 분리되는 경계부에 살짝 컷팅하는 작업
이는 장식용접 전 꺽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작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리길이가 확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치수에 정확성을 기해야 함.
1차 컷팅이 끝나면 그 컷팅 부분을 일정한 각으로 꺽는 작업으로 추후에 장석을 용접한 후 자리를 완전히 절단 했을 때 다리가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미미밴딩
미미를 ㄱ자 모양으로 꺽는 작업으로 안경테의 전경각을 감안해 그 각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진행하되, 이때 다리의 두꺼운 경우 밴딩 후 표면이 찢어지거나 틀 경우가 있으므로 폴딩되는 부위에 열을 가해서 내질을 연화시킨 후 작업을 진행한다.
·미미컷팅
미미의 끝 부분을 안구의 용접되는 부위의 경사각과 설계치수에 맞도록 끝 부분을 절단하는 작업
·미미용접
미미를 안구의 고리 윗부분에 용접하는 작업으로 미미가 좌·우 정확히 대칭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작업을 해야한다.
■포장작업
(1)조립작업
미미가 용접되어 용접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아직 고리는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리를 나사를 사용해서 조이는 작업임.
고리의 치수를 감안해 정확한 크기의 나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2)사전검사
조립이 완료되면 안경테는 연마와 칼라작업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안경테가 원래 설계대로 정확히 제작되었는지 또는 용접작업에서 하자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전문가가 검사하는 과정임.
■표면처리
(1)연마작업
안경테의 전 부분을 면 등의 섬유로 된 고속그라인더에 연마하는 작업
(2)바렐 연마
안경테를 바렐칩과 광약과 혼합해 바렐기계에 투입해 회전시켜나가면서 광택을 내는 작업
(3) 샌딩
광택작업이 완료된 안경테에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체적으로 무광의 효과를 내기 위해 미세한 광물성 가루조각들을 고압으로 분사시켜 안경테의 표면을 무광처리하는 작업
/정리=한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