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특정지자체만 혜택, 세율내려야"..."농어촌복지에 써야"
경기도, 레저세 인하 ‘강력 대응’..."인하 땐 세수확보에 큰 차질"
"지방세율 내려 국가재원 사용, 용납 못해!"...배수진 치고 대치
<사진있음>
경기도가 한국마사회의 레저세율 인하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 달 한국마사회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경마에 대한 레저세 50% 인하를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입법활동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의원 등을 개별 방문 및 우편을 통해 레저세 인하 법안 발의 사전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또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는 한편 행자부 입법 관련 주무부서가 적극 나서서 반대하도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추진위가 요구한 △과도한 세율로 농어민 지원사업 차질우려 △외국보다 높은 레저세율 경마팬 불만 가중 △고율의 발매세율이 불법 사설경마 유발요인으로 작용 등에 대해 "경마에 대한 레저세를 부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레저세 세수가 5222억원으로 도세 총액 5조3560억원의 9.7%에 해당한다”며 “만일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내려 올해 2611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경기도 수입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천시, 레저세 세입 전체 45.3% 차지
경마장이 입지한 경기도 과천시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다. 최근 심각한 수준의 세수 감소 우려에 빠져 있다는 것. 게다가 한국마사회의 경마세 인하 추진으로 1년 세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레저세가 50%로 줄어들게 생겼기 때문에 사활을 건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남는 재원으로 농어촌사업 지원과 경마 환급률 인상에 사용하겠다"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레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 과천시의 세수 감소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안대로 적용되면 과천시의 레저세 세입은 694억원의 절반인 347억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는 올해 1년 전체 세입의 4분의 1 가까운 22.6%가 그냥 날아가는 셈이다. 과천시의 올해 예상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533억원인데 이 중 레저세 세입은 694억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때문에 약 100억원에 가까운 세입이 날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법이 바뀌면 과천시의 내년 재정보전금은 올해(676억원)보다 무려 71억원이나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두가지 모두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과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 기준으로 27.3%인 418억원이나 줄어들게 돼 과천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등 16개 시도도 ‘레저세 인하’ 반대 가세
인천시 등 전국의 16개 시도는 마사회와 농축어민단체들이 마권 발매총액의 10%인 레저세율과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등 부가세율을 낮추고 경마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금과 축산발전기금 비율을 높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경마에 붙는 레저세율은 10%에서 5%, 지방교육세는 6%에서 3%, 농특세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으로 낮추는 한편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환급금은 72%에서 75%, 농축산발전기금 비율은 60%에서 7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다.
인천시 등 16개 시도는 "농축어민을 위한 재원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세율을 인하해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1% 대 29%인 현실에서 지방세목을 늘리거나 지방세율을 인상하려는 노력 없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행산업인 레저세율을 부가가치세율(10%) 보다 낮추는 것, 경륜과 경정은 세율 10%를 유지하고 경마만 5%로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도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레저세율 인하 반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레저세는 전국에서 6919억원(경마 4870억원, 경륜 1649억원, 경정 400억원)이 걷혔고,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4151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383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재원(레저세, 지방교육세)을 국가가 사용하겠다는 의미인 레저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레저세 인하분 농어촌복지에 사용
한국마사회와 한농연·전농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마권 매출액 중 18%에 해당하는 발매세금을 9%로 낮추기 위한 법적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선 내용은 현재 마권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를 5%로 내려 총 발매세율을 18%에서 9%로 인하하는 한편 인하된 9%의 재원을 농어촌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 지원에 6%, 경마 환급률 인상에 3%를 각각 사용한다는 것.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경마를 통한 수익금이 농어촌 지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으로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지적 때문에 경마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실제로 경마매출액이 5조1548억원이었던 2005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지방세는 8248억원이었던 반면 농어촌 지원사업 재원은 1875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지방세가 과천시에 800억원이 납부되는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납부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인하된 레저세는 농어촌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저세란?
경마와 경정, 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에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인 광역시ㆍ도세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를 세율로하고 있는 지방세.
경기도, 레저세 인하 ‘강력 대응’..."인하 땐 세수확보에 큰 차질"
"지방세율 내려 국가재원 사용, 용납 못해!"...배수진 치고 대치
 | ||
경기도가 한국마사회의 레저세율 인하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 달 한국마사회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경마에 대한 레저세 50% 인하를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입법활동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의원 등을 개별 방문 및 우편을 통해 레저세 인하 법안 발의 사전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또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는 한편 행자부 입법 관련 주무부서가 적극 나서서 반대하도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추진위가 요구한 △과도한 세율로 농어민 지원사업 차질우려 △외국보다 높은 레저세율 경마팬 불만 가중 △고율의 발매세율이 불법 사설경마 유발요인으로 작용 등에 대해 "경마에 대한 레저세를 부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레저세 세수가 5222억원으로 도세 총액 5조3560억원의 9.7%에 해당한다”며 “만일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내려 올해 2611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경기도 수입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천시, 레저세 세입 전체 45.3% 차지
경마장이 입지한 경기도 과천시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다. 최근 심각한 수준의 세수 감소 우려에 빠져 있다는 것. 게다가 한국마사회의 경마세 인하 추진으로 1년 세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레저세가 50%로 줄어들게 생겼기 때문에 사활을 건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남는 재원으로 농어촌사업 지원과 경마 환급률 인상에 사용하겠다"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레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 과천시의 세수 감소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안대로 적용되면 과천시의 레저세 세입은 694억원의 절반인 347억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는 올해 1년 전체 세입의 4분의 1 가까운 22.6%가 그냥 날아가는 셈이다. 과천시의 올해 예상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533억원인데 이 중 레저세 세입은 694억원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와 함께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때문에 약 100억원에 가까운 세입이 날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법이 바뀌면 과천시의 내년 재정보전금은 올해(676억원)보다 무려 71억원이나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두가지 모두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과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 기준으로 27.3%인 418억원이나 줄어들게 돼 과천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등 16개 시도도 ‘레저세 인하’ 반대 가세
인천시 등 전국의 16개 시도는 마사회와 농축어민단체들이 마권 발매총액의 10%인 레저세율과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등 부가세율을 낮추고 경마팬들에게 돌아가는 환급금과 축산발전기금 비율을 높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경마에 붙는 레저세율은 10%에서 5%, 지방교육세는 6%에서 3%, 농특세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으로 낮추는 한편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환급금은 72%에서 75%, 농축산발전기금 비율은 60%에서 7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다.
인천시 등 16개 시도는 "농축어민을 위한 재원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세율을 인하해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1% 대 29%인 현실에서 지방세목을 늘리거나 지방세율을 인상하려는 노력 없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행산업인 레저세율을 부가가치세율(10%) 보다 낮추는 것, 경륜과 경정은 세율 10%를 유지하고 경마만 5%로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도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레저세율 인하 반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레저세는 전국에서 6919억원(경마 4870억원, 경륜 1649억원, 경정 400억원)이 걷혔고,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4151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383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재원(레저세, 지방교육세)을 국가가 사용하겠다는 의미인 레저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레저세 인하분 농어촌복지에 사용
한국마사회와 한농연·전농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마권 매출액 중 18%에 해당하는 발매세금을 9%로 낮추기 위한 법적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선 내용은 현재 마권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를 5%로 내려 총 발매세율을 18%에서 9%로 인하하는 한편 인하된 9%의 재원을 농어촌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 지원에 6%, 경마 환급률 인상에 3%를 각각 사용한다는 것.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경마를 통한 수익금이 농어촌 지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익으로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지적 때문에 경마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실제로 경마매출액이 5조1548억원이었던 2005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지방세는 8248억원이었던 반면 농어촌 지원사업 재원은 1875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지방세가 과천시에 800억원이 납부되는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납부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인하된 레저세는 농어촌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저세란?
경마와 경정, 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에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인 광역시ㆍ도세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를 세율로하고 있는 지방세.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