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지연 등 이상부품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 지시 따라야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외주 임가공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는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수주 받은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 제조업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자동차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의 부품의 하자, 납품지연 등에 대해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기계설비
자동차 부품 제조에는 대략 100톤에서 200톤의 프레스가 주로 사용되며, 연구대상 업체의 프레스는 400톤 4대, 200톤 대, 150톤 3대, 110톤 6대, 80톤 4대 합계 23대의 프레스로 부품제조 공정에 사용하고 있다.
금형의 제작
자동차 제조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등을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임대료, 보관 등은 자동차 제조업자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가 쌍방 협의해 정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의 책임 하에 금형을 제작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납품하기 위한 제작용일 경우 임의로 발주부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스크랩 발생
프레스 가공의 특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레스 가공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 판재의 원형 형태로 남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프레스 공정에서 스크랩의 검토는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생산공정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며 생산수율과 비교 검토해야 하며, 설계기술 발전과 함깨 효율적인 자재활용으로 점차 스크랩량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수율 및 원단위
생산수율은 제품생산량을 원료 실사용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의 비율이며, 원단위는 개별원료 실사용량을 제품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본 프레스 공정에 의한 자동차 부품생산일 경우 검토에 적합하다.
생산수율 및 원단위 비교표 활용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는 매년 업체별 품복별 연도별 생산수율 비교표를 발간하고 있다.
-각종 수율의 산출
총량수율: 제품생산량/원료생산량 x 100
이론수율: 실제 생산된 제품생산량/이론상 최대로 생산될 수 있는 제품생산량 x 100
원단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x 100
-생산수율의 활용
제품생산량=원료사용량 x 생산수율
수입금액=제품생산량 x 생산단가
납품 등 공급실태
납품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도급자의 개별계약에 의해 발주부품을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기일에 납품해야 하며, 개별계약마다 양자가 협의해 정함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부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자동차 제조사의 지시에 대처함
-이상납품이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사는 손해를 배상함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사양변경, 생산중단 등의 차량부속 이라도 자동차 제조사의 발주가 있을 시 생산납품함
검수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납품을 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정하여진 검사규정 및 절차에 의거 신속히 검수하고 수령증을 교부
-납품된 수량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 검수 결과 서면통지해 통지가 없을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함
부족분, 불합격품, 과납품
-불합격품에 대해 신속히 부족품 또는 대품을 납품해야 하며
-불합격품, 과납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인수해야 하며, 자동차 제조업자가 성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도아 부품 제조업자와 협의해 조건부 합격으로 할 수 있음
-불량품을 기일 내 인수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는 반품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와 협의해 폐기할 수 있음
모듈화
모듈화는 독일에서 도입,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가 임가공 생산한 부품을 조립할 때 소요되는 조립시간 및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일환이다.
모듈화 해 자통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관련 부품을 조립해 함게 납품하도록 함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거래
영업활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영업활동은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기본계약, 발주의 유지, 신제품의 발주, 납품의 편의제공 등에 주력한다.
-타 업종의 영업활동인 매출 증대 관련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거래유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