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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 정상수준보다 4조 더 많이 거둬
우리나라, 법인세 정상수준보다 4조 더 많이 거둬
  • 日刊 NTN
  • 승인 2015.06.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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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법인세 부담 낮춰야” 주장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정상적인 수준에 비해 약 4조원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인세 정상수준이란 통계학의 회귀분석을 통해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감안해 결정되는 적정 법인세 부담 수준이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모두 정상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경연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OECD 34개 회원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법인세 부담 정상수준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정상수준 22.5%보다 1.7%p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3.7%로, 정상수준인 3.4%와 비교해 0.3%p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정상수준보다 약 4조원 더 걷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분석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부담률은 0.9%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명목 최고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정상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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