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혁안 작성 도와…협상 타결 기대감에 유럽증시 급등
쇼이블레 "헤어컷 없는 채무 유지 어려워"…'비전통적 헤어컷' 논의 가능성
그리스의 채권단에 대한 재정 개혁안 제출 시한인 9일(현지시간) 채무탕감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그리스 정부는 9일 자정(한국시간 10일 오전 7시)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개혁안에 따라 오는 12일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 협상이 재개될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가는 길이 열릴지 갈릴 전망이다.
개혁안 제출을 둘러싸고 그리스와 채권단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채권단이 그리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채무 경감 필요성을 시사했다.
투스크 의장은 "그리스가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는다면 채권단 역시 이에 상응해 그리스 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윈윈'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그리스가 이행해야 할 각종 개혁 방안과 더불어 필요한 또 하나의 조치는 채무 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채무탕감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발칸 국가를 순방중인 메르켈 총리는 이날 사라예보에서 기자들에게 "전통적 헤어컷(채무탕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대표적 강경론자인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이날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채무경감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럴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EU 규약 위반이라는 근거를 들어 채무탕감은 없다고 메르켈 총리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채무의 지속가능성은 헤어컷 없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IMF의 채무경감 검토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헤어컷에 완고했던 독일도 헤어컷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비전통적' 방식의 헤어컷이 논의될 가능성을 열여둔 것으로 풀이된다.
채무 탕감을 둘러싸고 채권단 내부에서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채무탕감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채무탕감을 제외한 만기 연장 등의 채무 재조정만 요구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는 지난 2월 '기술적 헤어컷'으로 규정한 채무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식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보유한 1천42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연동한 국채로 교환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270억 유로 규모의 국채는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바꿔 이자만 갚는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전날 유로존의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3년간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세제와 연금개혁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그리스 정부는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으로 내일(9일) 새롭고, 구체적이며, 믿을 수 있는 개혁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그리스의 개혁안 작성을 돕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구원투수팀을 파견하면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팀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을 도와 설득력 있는 개혁안을 작성하는데 일조했다.
그리스가 채권단에 제출할 개혁안에는 2년 동안 재정수지를 120억 유로(약 15조1천억원) 개선하는 조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리스가 지난달 22일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의 조치들로 개선되는 재정수지 폭인 80억 유로보다 40억 유로 많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증시들은 9일 그리스와 채권단이 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대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이날 강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오전에 그리스 정부가 이날 채권단에 제출할 개혁안에서 채권단이 요구한 목표를 초과하는 재정수지 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그리스 일간지 보도로 상승폭을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