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62

국세청은 올 해 용인, 서청주, 북전주세무서 등 세무서 3개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99년 세무서 숫자를 대폭 줄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세무서가 늘어나는 것은 당시 논리가 퇴색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요즘 세정가에서는 향후 확대될 세무관서 조직에 대해 전망이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대두되는 전망은 지방국세청이 도(道)단위로 설치되고 일선세무서도 군(郡)단위마다 설치돼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는 훨씬 넘어 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현재보다 국세청 조직이 엄청 커지는 것이지요. 정확한 개수는 몰라도 앞으로 세무서를 비롯한 국세청 조직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대목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선세무서 확대 방안은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세무서를 전국의 각 동마다 설치한다는 정부안도 있었지만 구체적 필요성 부족과 현실적 무리 때문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국세청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확대되는데다 4대보험을 비롯한 국가가 구체적 수치로 사용할 소득파악 문제를 국세청이 ‘주관’할 경우 효율적 측면에서도 일선조직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순수하게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직확대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서울 등 대도시와 광역단체별로 지방국세청이 설치되고 전국 일선세무서가 신경망처럼 뻗혀져 있는 거대 국세청 조직. 여기에다 국민 각자의 소득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파악하고 있는 세무서...

아무래도 그런 시절이 곧 임박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