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업체보다 크게 낮은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돼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고 해외에 납부하는 세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반영할 방침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 부담 정도다.
따라서 실효세율을 높이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고 세출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추경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 국채 발행 9조6천억원이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9%인데, 현대차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의 지적에는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갭(차이)을 메우기 위한 정부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 세입 경정을 편성한 데 대해 "세계 경제부진에 따른 수출부진과 메르스, 유가 하락에 따른 저물가 등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6%에서 4%로 하락해 5조∼6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세입경정을 하게 돼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이어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경기 침체 대비책이라면, 세입 경정을 안 해 세출을 줄이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 세입경정을 안 하면 그건 추경을 하나마나 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5조6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하면 세수 부족 문제가 해소돼 내년부터는 세입 결손으로 다시 추경을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조금 살아나려고 하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비세와 법인세를 올리려다 경제가 주저앉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산 증거"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같이 밟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체제와 관련해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에 근본적인 처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