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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해소에 민·관 함께 나선다
비관세 장벽 해소에 민·관 함께 나선다
  • 일간NTN
  • 승인 2015.07.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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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6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국내 업종별 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해외 공관, 무역관, 기업 지상사를 중심으로 현지 대응체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렸으며,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낮아지는 관세 장벽에 비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업계 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지원 정보와 함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외 인증에 대한 정보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했다.

인도·터키·태국 수출용 스마트워치에 무관세 적용, 중국 수출용 화장품 비용 절감 방안 마련, 칠레 TV 에너지효율표시 규제 합리화, 노르웨이 가전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규제 유예 등이 소개됐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 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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