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하 기조 고려한 환율정책 펴야"
잇단 대외변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수출을 늘릴 목적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을 시작한 데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층 키울 미국의 금리인상 개시 시점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건전성 측면에선 다른 신흥국에 비해 대외변수에 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형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변동성이 한층 커져 위험에 노출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위안화 절하 조치를 단행하자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출렁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한국 경제도 대형 대외변수에 쉽게 휘둘릴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위안화 절하 파동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 당국이 돌출하는 대외변수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느닷없이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3일에도 달러/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1.11% 올린(위안화 가치 하락) 6.4010위안으로 고시했다.
11일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기준환율을 일간 최대 폭인 1.86% 올리고 12일에도 1.62% 상향조정한 데 이은 세 번째 시도였다.
이로써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사흘간 4.66%나 떨어졌다.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것은 떨어지는 수출증가율을 부양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로 휘청거리다가 위안화 평가절하 기조가 계속될 여지가 없다는 인민은행의 발표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과 더불어 G2 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중국의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앞으로 환율전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일본은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금융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전쟁을 촉발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전선에서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하 기조를 유지할 경우 이에 동조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환율전쟁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환율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은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
올해에만 1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 7월 말 회원국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원화가 현재 적정 수준보다 5∼13% 저평가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4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등 잇따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우리 당국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지난 11일 15.9원, 12일 11.7원 등 이틀간 원/달러 환율이 27.6원이나 급등하는 변동장세를 연출했지만 모니터링하는 선에서 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환율이 출렁인 11일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시장상황을 점검하기만 했다.
또 13일에는 주형환 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시시각각 변하는 금융시장의 추이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대외 변수에 급격하게 휘둘릴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외환당국은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위안화 절하 후에 원화와 아시아 다른 국가의 통화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원화 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국 인민은행이 13일 위안화 평가절하 기조가 계속될 여지가 없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아시아 각국 통화도 절하 추세가 약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예측하지 못한 쪽으로 중국 변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만큼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한 24시간 점검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당국이 한층 공세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매우 과감한 형태의 금리 인하를 한 것과 비슷하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외변수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를 곧장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상황에 맞춰 인하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중국과 경합관계인 수출 주력품이 고전할 수 있다"며 위안화 절하 기조를 고려한 환율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내리거나 인상시기를 늦추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아울러 구조개혁을 통해 내수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꿔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