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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지역의 발전과 함께 관세수입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24시간 통관지원체제 내년부터 본격 실시

세관은 관세 등을 부과·징수·감면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다. 세관은 세무서와 함께 국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를 신속하게 통관시키고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해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 그리고 총기·마약류로부터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일류세관의 기치아래 기관 혁신을 부르짖고 변화에 적극 나서는 관세청. 그리고 산하 본부세관들.
일선 세관들이 혁신 마인드로 선진세관구현을 실현하는 현장을 방문한다.<편집자주>

□ 천안세관의 이모저모

천안세관은 약 2조원의 관세를 징수하고 있는 세관이다.
현재 천안세관의 관할인 천안·아산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고속철도 개통, 수도권전철 연장으로 신규투자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61만평의 아산지역산업단지와 탕정지역에 60만평의 삼성테크노밸리 특화단지가 조성중이다.
특히 2006년에 삼성전자와 삼성코닝이 각각 TFT-LCD라인에 1조9000억원과 정밀유리에 6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의 수출입물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천안세관의 관세 징수액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 지역은 중국과의 교역 전진기지로서 당진·서산지역에 대규모 공단 조성 중인데 대표적으로 대산항 인접 64만평의 대지에 「대죽공단」이 입주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지역 100만평에 자동차전용공단이 조성중이다.
이와 함께 옛 한보철강을 인수한 INI스틸이 이 지역에 고로제철시설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관세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항만개발도 또다른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21만평 규모의 대산항 국영부두가 건설중인데, 일반화물부두가 2008년, 컨테이너부두가 2011년 완공예정이다.
INI스틸 및 현대하이스코가 자체 건설한 송악부두와 동부제강의 고대부두도 급증하는 인천항 등지의 물량을 소화하는데 일부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입주기업들에게 관세행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세관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보세공장 발전을 위한 민관 혁신 위원회

천안세관은 지난 4월부터 ‘민관합동 보세공장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천안세관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보세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세관이 관리하는 특허 보세구역은 총 62개로 보세공장 14개, 보세건설장 5개, 보세창고 43개, 지정보세구역 1개 등이다.
천안세관은 이 위원회를 통해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관합동 보세공장 혁신위원회는 입항전 사용신고제도를 제안하는 등 현 보세공장 제도개선의 산실이며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세공장 업무혁신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7명과 세관직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찬기 천안세관장이 위원회의 혁신스폰서로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천안세관의 오태호 통관지원과장과 삼성전자(주) 천안공장 구매지원그룹 이상훈 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위원은 이상훈 차장을 비롯, 삼성전자(주)온양 허창민 차장(구매그룹), SIS반도체통신(주) 조명식 팀장(구매팀), 세메스(주) 최복하 과장(구매팀), 엠이엠씨코리아(주) 한평희 과장(구매&자재팀), 삼성코닝정밀유리(주) 김상훈 씨(업무그룹), 에스엘시디(주) 이기훈 씨(구매지원그룹) 등이며 세관직원은 오태호 과장을 비롯 나창신 계장(통관지원과), 김용익 보세공장 담당자(통관지원과)다.
위원회는 반기별로 이루어지며 이곳에서 나온 개선 내용들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고시의 개정이나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청에 건의하고 있다.
천안세관은 또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민원관련 개선점을 꾸준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1월 보세공장업무혁신미관합동위원회와 민원제도개선과제발굴모니터단의 통합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관세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결과 개선된 결과다.
{{{{제도개선 과제
}}{{현행 및 문제점
}}{{검토결과 개선내용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확대
}}{{관련규정 : 고시 제12조
-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고가의 주요핵심자재를 협력회사에 반출 후 조립해 다시 보세공장으로 납품 시 반입대상 물품의 해당여부 불명확
}}{{보세공장에서 구매해 협력사에 반출을 위한 원자재에 반입 허용, 다만 보세 가공용 원자재 및 제품 등과 구분 관리
}}{{보세공장 장치물품에 대한 위약환급수출 개선
}}{{관련규정 : 법 제106조 제1항,
고시 제12조
- 보세공장의 소모품도 같은 장소에서 반입, 수입통관 가능하나 위약환급수출시는 통관이 불가능한 것은 일관성 부족, 또 상품을 환급신청 위해 보세창고로 옮기는 비용도 낭비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 같은 보세공장에서 위약환급수출 가능
(보세공장은 관세법상 보세구역,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할 물품 반입 가능)
}}{{보세공장과 보세창고간 물품 반출입절차 개선
}}{{관련규정 : 고시 제13조
- 보세공장 생산물품 보세창고 반출시 전산 반출 신고 및 반입 신고 의무는 이중 신고로 인한 업무 부담 및 물류 흐름 저해
}}{{보세창고의 반입신고는 생략
(이미 보세공장에서 보세창고로 물품 반출시 전산에 의한 반출입 신고 시행)
}}
}}

□ 24시간 수출통관체제 구축의 필요성 대두

지난 6월 업무혁신토론회에서 성윤갑 청장은 법을 고쳐서라도 한국의 주력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천안세관 전체 수출실적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LCD부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4시간 「생산-물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출품의 약 30∼40%가 야간시간에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천안세관에서도 이러한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 심야시간에도 임시 개청을 허가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출담당 직원이 1명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일 새벽까지 통관을 지원하기란 실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찬기 천안세관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인력을 늘리기로 하고 5명 정도를 신청한 상태이다.
천안세관은 내년부터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4시간 통관체제로 개편되면 생산 즉시 신고가 가능해져 한국의 수출 증가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이찬기 천안세관장은

▲65년생 ▲청주 ▲청석고 ▲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38회 ▲관세청 법무담당관 ▲관세청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장 ▲서울세관 국제우편출장소장 ▲관세청 기획예산담당관 ▲2003년 서기관 승진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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