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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가에는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입장인 곳이 조세심판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과징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작고, 세제입안 부서가 아닌 만큼 제도 내지 정책 평가에 대한 부담 역시 작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은 이슈에서 비켜 서 있고, 비교적 홀가분한 입장인 듯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절에 따라 조세심판원처럼 ‘욕’을 많이 먹는 기관도 많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꼴이 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심판원 씹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돌고, 심판원장의 심판행정 운용에 대해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용별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고 말인 즉 ‘조세심판원이 주관이 없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입니다. 기각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한 세무대리인은 “‘차라리 못해 주겠다’고 말하면 불만이라도 없겠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피를 말리고 있다”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돌리고, 다시 하고 마치 뭣 훈련시키는 것 같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안이듯 ‘심판’이 중요합니다. 자칫 심판이 부실하면 ‘게임’ 자체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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