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인상·4대 혁신과제·경제활성화에 초점
국정감사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국감인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으로 인해 세간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세신문은 여야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게 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기관별로 어떤 쟁점이 오갈지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내년 총선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국감에 이목 집중
이번 국감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실시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시작하기도 전에 국감을 상대 당을 공격하는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올해 기업 관련 이슈가 많은 탓도 있지만 벌써부터 많은 수의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요청으로 인해 매년 지적돼왔던 대기업 총수를 불러 질타하는 이른바 ‘기업 때리기’ 국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도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이 보이고 있다.
이번 국감 경제이슈,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이번 국감은 추석연휴를 가운데 두고 총 2차로 나뉘어 분리 국감 형태로 진행된다.
1차 국감은 9월 10일에서 23일까지, 2차 국감은 추석 이후인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분야와 관련해 여야의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대결구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롯데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를 다시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당은 이를 ‘일부 대기업들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재벌개혁을 차단하고, 경제활성화 기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기재위 국감은 오는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14∼15일 기획재정부, 17일 한국은행, 18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21일 대구지방국세청, 22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23일 부산지방국세청 등 1차 국감 일정이 잡혀있다.
또한 추석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음달 1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 2일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 5∼6일 종합감사 등 2차 국감이 이어진다.
국세청, NTIS·직원비리 문제 도마 위에 오를 것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 첫 타자로 등판하는 국세청의 주요 쟁점사항은 각종 오류로 인해 논란이 일었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과 올해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전·현직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NTIS는 국세청이 삼성SDS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작업한 시스템으로, 30여 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Big-bang 방식)한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NTIS가 지난 2월 개통하자마자 접속지연, 세무서 업무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혁파를 지시한 프로그램인 ‘액티브X’를 최대 15개나 설치하도록 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예산 심사 당시 야당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2012년내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세청과 삼성SDS가 NTIS사업과 관련해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가지고 이를 중점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환수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초부터 ‘청렴’을 강조했지만 올해 초 밝혀진 전·현직 서울청 조사국 직원들의 조직적인 금품수수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비리문제가 터지면서 국세청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기재부 국감, 법인세 정상화 놓고 여야 격돌 예상
국세청에 이어 진행되는 기재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세수결손 문제와 함께 법인세 정상화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재부 국감에서도 부자감세·증세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그동안 여야가 계속 의견 대립을 보여온 부분으로, 앞서 올해 국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한 차례 크게 격돌해 국감 일정 조율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근 세법 전문가들은 국회 공청회 등에서 지난달 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를 기반으로 야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 정상화 등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불가 방침에 따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시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법인세 인상불가 방침을 고수하기도 했다.
특히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법인세 문제와 관련된 대립은 이번 국감이 끝나더라도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초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연말정산 소급적용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국감에선 ‘시내 면세점’이 쟁점사항 될 듯
18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서는 ‘시내 면세점’ 과 관련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유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관세청이 지난 7월 10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폭등하면서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관세청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후 심사 과정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일부가 비상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의 조사결과가 ‘무혐의’로 판정이 났고, 관세청의 자체감사에서도 정보유출에 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금융위의 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관세청의 심사기준 및 내용, 관리소홀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내면세점의 대기업 독과점과 낮은 특허수수료로 인한 특혜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당 모두 이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야당 기재위 의원들은 "이번 심사가 엉망진창으로 진행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정보유출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서슬퍼른 칼날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이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사실상 두 기업(롯데·신라)이 면세점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 기업이 독과점 혜택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렸지만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제기돼 뜨거운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