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2청사에서 국세청 본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의 첫 발판을 밟았다.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실적 부풀리기'가 도마에 집중적으로 올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실적 3조7천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5200억원에서 1조9300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기존 국세청의 활동을 뛰어넘어 특별한 노력으로 증대시키는 세수를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1조6천억원 정도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생긴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과세금의 60%가 불복하기 때문에 조사의 정밀도 및 소송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탈세에 조력하는 금융기관과 변호사, 세무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속 강화에 따라 은닉수법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속 방법도 고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신세계그룹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천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차명주식 의혹은) 범죄행위로, 국세청이 제출을 안 하면 '범죄행위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은 여야 간사까지 거들면서 분위기가 한층 험악해져 결국 정회되기도 했다.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자인 삼성SDS 전동수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발주 당시 입찰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제치고 삼성SDS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SDS 사장에 대한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 국세청이 보낸 공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전 사장을 기재위 증인으로 신청한 김 의원에게 "'삼성SDS는 개발 및 안정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국세청의 답변을 들어본 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국감시 추가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증인 채택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며 "삼성의 하부기관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 청장은 "구차한 변명을 드리지 않겠다"면서 "표현된 문구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가 터질 떄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7년간 다음카카오처럼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0.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매출 2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5년에 한번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조사를 하지만 탈세 제보나 오너 관련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평균 징수액은 7억원이 감소했는데, 500억원 이하에서는 100만원이 증가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데 과세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도 "지난해 연간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의원 질의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129.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조원 증가하였으며, 진도비는 63.1%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현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국정감사는 10일 국세청(세종2청사)을 시작으로 11일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수송동 서울청 본청), 21일 대구지방국세청(1반, 대구지방국세청 청사), 광주ㆍ대전 지방국세청(2반, 광주지방국세청 청사), 22일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10월 6일 종합감사(국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