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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갱신 주기를 현행 3∼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협회는 1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정준희 박사(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채널이라면 10∼12년 정도로 장기적인 면허기간을 보장받아야 서비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3∼5년의 재허가 주기는 너무 짧아서 안정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송심사 제도의 비계량화된 심사기준 때문에 심사의 신뢰성을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방송평가의 세부항목을 평가기관이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평가의 안정성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는 시청자를 대신해 방송의 품질과 책무를 규제기관이 점검하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과도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빌미로 정부가 방송에 불필요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 기준을 문제 삼았다.

정 부소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막말 논란에도 종편채널 재승인이 너무나도 쉽게 이뤄졌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이미 종편이 누리고 있던 여러 특혜에 실효성 없는 형식적 평가라는 또 다른 특혜가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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