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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빚 497조원…부채비율 5년만에 200% 하회
공공기관 빚 497조원…부채비율 5년만에 200% 하회
  • 日刊 NTN
  • 승인 2015.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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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50% 급증…한전 본사부지 매각 영향

올해 말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진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는 올해 말 496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497조6천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216%에서 올해 197%로 낮아지고 2016년 191%, 2017년 177%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다.

2010년 170%였던 이 비율은 2011년 206%로 높아진 뒤 2012∼2013년 230%대까지 치솟았다.

부채비율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부채 관리의 고삐를 죄면서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낮아졌다.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가 지금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전망치는 508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6천억원 많아지지만 2017년 507조원, 2018년 508조2천억원, 2019년 510조6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지난해 137조9천억원에서 올해 138조9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부채 규모는 141조9천억원이 되지만 부채비율은 380%로 작년(409%)과 올해(388%)보다 떨어진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는 지난해 37조원에서 올해 33조6천억원, 내년 32조8천억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재무계획 관리 대상인 39개 공기업의 올해 순이익은 17조2천억원으로 작년(11조5천억원)보다 49.6%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전력 본사부지 매각의 영향이 크다.

내년 당기순이익은 11조4천억원이 되고 2017년 14조1천억원, 2018년 11조원, 2019년 10조5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경영 효율화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부채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비핵심 해외자원개발 자산 매각을, 철도공사는 유휴부지 매각을 추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을 추가로 개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공사채 총량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 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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