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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세수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소송 패소율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청의 금액기준 패소율은 64.6%로 2093억에 달하는 전체 소송가액 중 1352억원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 패소율도 2014년 9%, 2015년 10.7%에 달했으며, 조세불복에 따라 돌려 준 국세환급금 규모도 2052억원이나 됐다. 이는 서울청을 제외한 5개 지방청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국세환급금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 환급규모는 12배 이상에 달했다.

한편 지난 3년간 대전청의 세수실적은 2013년 11조1933억원에서 지난해 12조8824억원으로 1조6891억원이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세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으로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와 국세환급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실적맞추기식 무리한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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