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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이젠 꼼짝마라”
[거꾸로 한마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이젠 꼼짝마라”
  • 日刊 NTN
  • 승인 2015.1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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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어서 세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OECD는 여러나라에서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않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의미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오던 터에 이번에야 그 결실을 맺게된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핵심 사업활동이 이뤄지는 나라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OECD 규제안에는 국가 간 세금 정책 차이와 쌍방 조약을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담겨있고, 다국적 기업이 세부적인 재무 현황 등을 해당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가간 세율과 과세방식 등 세법이 다른 점을 이용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OECD는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따른 세계 각국 정부의 세금 손실액을 세계 법인세 수입의 4∼10%에 해당하는 1천억∼2400억 달러(116조5천억∼279조7천억원)에 달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국제 과세 기본틀을 가장 크게 바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다국적기업 규제안이 비록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의 세부담이 커지고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 잡고 더 이상의 ‘세금 쇼핑’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향후 국가별 입법화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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