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재정·조세분야 전문신문인 국세신문 창간 27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8년 10월 20일 창간한 국세신문은 조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한구 국세신문 대표와 국세신문 기자들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재정이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세수부족이 약 11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국세행정을 강화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합니다. 이는 세원을 키워 세수를 확보하는 선진세정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어 오히려 세입기반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새로운 세금 도입이나 급격한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조세부담을 적정화 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7년간 대기업과 슈퍼 부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낙수경제론은 성장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평한 조세행정으로 소득재분배라는 경제철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조세정책을 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신문이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7주년을 축하드리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조세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