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열풍 속에서 국내기업 지원책 필요성 제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에는 역직구 바람이 불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시장에 경쟁력 있는 한국 물건을 판다면 대박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의 전자상거래 무역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무역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IT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eMarketert가 작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각국의 전자상거래 연평균 성장률은 18.2%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의 성장율은 57.2%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의 성장율을 보였다.

또한 중국은 인접성이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역직구 시장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역직구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은 2800만불(47%)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싱가포르 1200만불(19%), 미국 1000만불(17%), 홍콩 200만불(3%) 순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대한 역직구 수출을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어 우리 기업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해외시장 진출 경험부족, 물류비용과다 등 다양한 걸림돌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온라인 직수출 애로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입점비용 지원(20.7%)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배송시스템지원(16.0%), 통관절차간소화(15%), 물류비용지원(13.9%) 등의 순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세청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국내 관련부처 및 민간물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직구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통관지원국은 민간·외국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웠다.
 

인천창조센터와 협업으로 국내기업 해외 진출 지원

통관지원국은 관세청과 민간·외국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운영 시 시의성 있는 무역·통관정보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관지원국은 지난 7월 23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인천창조센터)와 ‘한·중 교류협력 특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인천창조센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한 중소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인천광역시와 한진그룹 등이 참여했다.

양 기관이 맺은 MOU를 토대로 관세청 통관지원국은 지난 7월부터 인천창조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중소 벤처기업에게 전자상거래 수출지원과 현지 애로 해결 등 해외 진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창조센터는 지난 8월부터 관세청, 한진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중국통관제도·수출지원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관세청 통관지원과는 중국의 통관제도 및 역직구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한진은 국제특송절차에서 물류지원제도에 대한 현장사례 중심의 실무 강의를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달부터 수출입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자상거래 수출급증 품목 등 시의성이 높은 정보를 공개해 소규모 창업·사업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수출 지원

이와 함께 통관지원국은 온라인 수출 지원활동을 위해 온라인쇼핑협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기도 했다.

통관지원국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주문·판매 내역을 자동으로 수출신고자료로 변환해 손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와 특송업체 등록도 손쉽게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쇼핑몰의 해외 판매내역을 일괄 전송받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신고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물품별 판매업체와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일괄 통합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통관지원국은 이 플랫폼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쇼핑몰 업체에게 알려 많은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여기에 통관지원국은 지난 9월 23일 미래부 우정사업본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무역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8%까지 할인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 할인(3%), 인터넷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된 물품 할인(4%), 세관에 수출신고(우편물통관목록 제출 포함)한 물품 할인(1%) 등을 통해  최대 8%까지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한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배송 우편물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우편 통관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중 협약체결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또한 통관지원국은 지난 8월 한국 관세청과 중국 관세청간의 ‘전자상거래 교역활성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을 토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배송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양국이 맺은 의향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통관지원국이 실감했기 때문이다.

먼저 양국은 협약을 통해 중국으로 해상배송하는 역직구 물품이 제품목록 확인 및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만 거쳐 통관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한·중간 페리선을 활용해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상배송 체계 도입을 추진했는데, 한국 물류기업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인천 → 칭다오 기존 노선을 활용한 것이다.

이 방식은 통상 3~4일 걸리는 항공배송에 비해 1일 정도 더 소요되지만, 비용은 5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중소 역직구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해상배송 방식은 이미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잠시 중단한 후 통관세관·통관허용 물품·전자상거래업체 확대 등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통관지원국은 자유무역지역(FTZ)을 한·중 전자상거래 집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국제물류기지화 지원도 하고 있다.

해외직구, 역직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배후지역 내 ‘전자상거래 공동 물류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낙후된 화물차 터미널, 유통시설 등을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해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

中관세청·관세관 등과 협력해 韓기업 현지통관 지원

이와 함께 통관지원국은 중국 관세청과 관세관, FTA차이나협력관, KOTRA 등과 협업해 국내 기업의 현지 통관에 대한 지원도 펼쳤다.

통관지원국은 올 하반기에 중국 내 관세관 및 칭다오, 광저우 등 전자상거래 배송중심지 및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거점지역에 FTA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차이나 협력관은 한·중 FTA 활용지원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중국 주요 거점지역에 파견하는 세관 FTA 전문가이다.

또한 통관지원국은 중국 관세청, 관세관 등과 손잡고 지난 4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지난 8월 한·중 전자상거래 컨퍼런스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들에게 최신의 해외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기도 했다.

통관지원국, 역직구 물류비용 절감·부가가치 창출 성과

이러한 통관지원국의 우수사례는 온라인 수출신고 자동 플랫폼 구축 및 해상배송 서비스 신설 등을 통해 연간 1000억원의 역직구 관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천창조센터와의 창업지원 및 역직구 최신동향 정보 제공 등 민관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1억불을 달성하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통관지원국은 국내 소규모 창업·중소기업도 손쉽게 역직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외국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이러한 통관지원국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국내·외 다양한 기관을 막론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통관지원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뿐만 아니라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온라인쇼핑몰협회 등 국내 민관기관은 물론 중국 관세청과 KOTRA 등 외국과 대외기관과의 협력까지 폭넓은 협업체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편리한 수출통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업체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제도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한 점도 성공요인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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