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래·김연근’ 거취 관심속 최현민 국장 서울청장직 '마지막 승부'…김재웅 중부청장은 차장行(?)
청장-지방청장급 인사는 한해 국세청 인사퍼즐을 장식하는 마지막 조각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당연히 국세청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국세청장 인사의 흐름을 살펴보려면, 시곗바늘을 2년 전으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1기 경제팀의 파트너로 김덕중 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은 깜짝 인사 중 깜짝 인사였다. 정부 초기라 날을 바짝 세운 야당 측에서마저도 청문회 자리에서 할 말을 잊고 격려로 대신할 정도였다.
“김덕중 내정자가 자기관리를 잘해서 청문회가 정책질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 국회는 흙탕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데 오래간만에 최소 ‘2급수’ 내정자가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당시 진보정의당) 의원의 이같은 평가는 그가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
대전고-중앙대-행시27기의 이력을 가진 그는 박근혜 정부와 어떻게 봐도 접점이 와 닿는 인물은 아니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일부 충청도에 기틀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김덕중 청장이 정치계와 연관됐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없다.
사후적 설명이긴 하지만, 김덕중 청장 인사의 배경을 두고 추측할 만한 요소는 있다.
초기 박근혜 정부가 경제부분에서 꼽은 최우선의 요건은 청렴도와 실행력이었다. 기재부에선 공기업 정상화, 국세부문에선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책목표로 꼽혔는데 모두 이 두 요소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이고 내부적으로는 좀 더 복잡했다.
2013년을 전후로 국세청장들의 얼룩진 과거에 대한 파열음이 요란했다. 이명박 정부 첫 국세청장을 맡았던 한상률 제17대 청장은 그림로비와 해외고액자문으로 파란의 대상이 됐고, 노무현 정부 후반을 이끌었던 전군표 국세청장은 ‘CJ 로비’ 문제로 이름이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세청장인 이현동 제19대 청장은 언론에 크게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모 국세청 고위간부의 내부고발사건’으로 씁쓸한 자국을 남겼다.
고공단 이상의 인사는 국정원의 인사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정권초기 청와대가 전 청장 및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들의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차기 국세청장으로 가장 뒷말이 없을 클린맨(김덕중 청장)을 꼽았다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임환수 청장 기용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깜짝 인사였다. 임환수 청장은 화려한 조사경력과 실적, 대구-서울대-행시28기 라인으로 준비된 ‘국세청장’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62년생, 상위 기수로 갈수록 인원이 희박한 행시라인이란 점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가 22대쯤 승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임환수 청장의 등장배경에 대해선 ‘최경환 부총리-대구고 아너스클럽-TK라인’을 언급하기 전에, 역으로 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등장하게 됐는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경제이슈는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연 50조원 정도 늘어났다. 특히 이 적자는 상당수 적자성 채무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안이 있었지만, 이를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했는데, 친박계 핵심 기반인 TK의 유력인사,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청와대의 의중을 맞출 수 있는 인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외 없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대에 부응하듯 초이노믹스를 내놓았는데, 국세청에서도 장단을 맞출 수 있는 청장이 필요했다. 임환수 청장은 국세청 고공단 내 TK인사 중에서도 인망과 능력이 입증됐으면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가장 밀접한 인물이었다.
뒤집어 설명하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변화의 시점에, 변화의 경제팀을 수행할 변화의 국세청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경환 경제팀 발촉에 따른 부수적인 인선으로 이뤄진 것이란 뜻이 되는 셈이다.
키워드1 임환수 청장 유임 가능할까?
그런데 국세청장 보직의 변경을 가져왔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는 더 이상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특별히 추가되는 사업이 없다. SOC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이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세제개편안 역시 모두 국회통과가 될 경우를 가정할 때 1.1조원 세수확충 효과가 생기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경제부총리가 바뀌었다고 한 마디로 굳이 새 부대를 찾을 필요는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총선 출마 카드가 국세청장 인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기 부총리 인선은 임환수 청장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현재 차기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들 수 있다.
유일호 전 장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 한 차례 차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목이 됐기는 했지만,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낮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대구 계성고-성균관대-국회의원을 거쳤으며, 임환수 청장과는 같은 대구출신이란 접점이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의 출마가능성과 현 기재위원들의 청문회에서의 반발 가능성이 변곡점으로 지목되지만, 출마가능성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49년생, 행시 10기, 그리고 경북-경복고-서울대 출신으로 KDI 원장 등을 맡은 경제관료 정책통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60년생-대구-대구 계성고-고려대-행시 25기 등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 청와대 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순수한 경제관료다. 둘 다 연륜, 경력 어느 면에서도 임환수 청장과의 대립할 가능성도 정계 진출 가능성도 낮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주로 경제 및 금융정책만을 도맡은 경제관료 출신이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엔 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맡은 바 있어 능력면에서는 나무랄 곳이 없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진행단계이고, 금융위원장을 맡은지 1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런 변수를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유임 가능성은 어떨까.
임환수 청장은 친박계 인사의 중핵을 TK라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과 더불어 대구고-경북라인의 대표적 인물이다. 특히 임환수 청장(28기)은 최경환 부총리(22기)의 행시 후배이기도 하다.
또 다른 요소는 행정부 전체에 걸쳐 있는 행시 28기 라인이다.
행시 28기는 문창용 세제실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한창 행정부 내에서 힘을 받고 있는 기수로 주로 차관급에 포진돼 있다. 국세청 내 변화를 주려면 행시 하위기수에 유력한 다크호스가 있어야 하는데, 인재는 있지만, 나이 등을 이유로 아직 유력주자를 예상하기 어렵다.
굳이 변수가 있다면, 행시 동기인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있는데 행시 동기가 두 번 연달아 맡는다는 것이 부담이다.
실적에서도 책잡힐 것이 없다.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 내 주요 세제개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담뱃세, 법인세 감면 조정, 기본공제 축소를 통한 소득세 인상이었는데,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재정동향을 보면, 부가세는 국내 내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수입부문만이 기업들의 원자재 매입감소로 2~3000억원 폭으로 감소했다.
기업들은 2014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0조원 이상 줄었지만, 비과세 감면 조정으로 연 3조원의 상승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이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다른 세수확충의 공신은 소득세수로 8개월 만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전년대비 2조3000억원, 1조4000억원 늘었다.
물론 임환수 청장 본인의 업적인 ‘사전안내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가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어울리면서 톡톡한 시너지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조사-송무를 강화하면서 변호사 출신을 대거 영입, 내실을 굳힌 공로도 빠뜨릴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공고한 모습이지만, 청와대의 의중만큼은 변수다. 박근혜 정부 인사의 경우 변칙적 인사로 효자동 정보통들조차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용섭 제14대 국세청장처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환수 청장이 갈 곳은 장관 자리 외에 없는데 그러면 임환수 청장의 선배인 정재근 차관(행시 26기)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만일 임환수 청장이 정계진출을 한다면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 활동한 후 친박계 인사로 새누리당 내에서 활동하다 21대 국회 총선에서 대구지역 공천을 받아 나가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 인재풀을 늘려야 하는 친박계로서는 임환수 청장의 정계진출은 괜찮은 패이다.
청와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내년 3월 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단, 12월 경제부총리 인선이 결정되면, 그 때 같이 국세청장 자리도 거론이 되는데, 올해 연말~내년 2월을 넘길 경우 임환수 청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세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6대 성용욱 국세청장을 제외하면 국세청장은 최소 12개월의 임무수행 기간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키워드2 위기의 두 남자, 김연근과 김봉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차장은 국세청 2인자다. 그리고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 1년에 그 임기를 마친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60년생)과 김봉래(59년생) 국세청 차장은 더 이상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아직 나이는 충분하지만, 임환수 청장과 행시동기란 점이 걸린다. 보통 조직의 수장이 서로 동기인 경우 어느 한쪽이 물러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임환수 청장이 유임하게 되면, 김연근 서울청장은 유임 또는 차장 자리 외의 선택지가 없다. 하지만 김연근 서울청장이 실질적인 국세청 넘버 투 자리인 서울청장 자리에서 관리부문을 맡는 차장자리로 이동하기는 마땅치 않다.
임환수 청장이 내년 2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교체되고, 김연근 서울청장이 후임이 되는 가능성도 상정해 봄 직하나, 앞서 대내외적으로 행시 28기가 연달아 국세청장 타이틀을 거머쥔다는 비판이 걸린다.
임환수 청장이 남는다면, 김연근 서울청장은 떠난다는 설이 거듭 회자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김연근 서울청장의 거취는 58년생 고공단과도 연결돼 있다. 마지막 1년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세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잘 거론되지는 않으나, 최현민 법인납세국장(행시 33기)은 서울청장 공백을 메울 2인방 중 하나로 꼽힌다.
최현민 국장에게 대구-부산 등 다른 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서울청장에 대한 복심이 그에게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또 다른 위기의 남자는 김봉래 차장이다. 비고시 출신으로 영광을 거머쥐긴 했지만, 그에겐 지방청장 타이틀이 없다.
김봉래 차장이 갈 수 있는 타이틀은 서울청장과 중부청장, 부산청장 뿐인데, 경남 출신인 김 차장이 비 경남출신의 본산인 중부청장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
김봉래 차장이 국세청장이 된다면 어떨까. 국세청장은 청와대-기재부-국회 등 대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고대 석사 출신인 김봉래 차장에게는 이를 엮어 줄 ‘라인’이 없다.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서울청장이냐, 부산청장이냐, 아니면 영예로운 퇴직을 선택하느냐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키워드3 4개 지방청장 그리고 나동균은 어디에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63년-전북-고대-행시 29기 라인의 다크호스다. 임환수-김연근 행시 28기를 제외하고는 행시기수에서는 최고참이다. 이미 광주지방국세청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서울청장-중부청장-차장 외에 없지만, 내년 1년 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나동균 원장의 서울청장행은 중부청장 자리보다 가능성이 다소 낮지만, 임 청장의 지역-학연 타파 성향을 볼 때 서울청장의 깜짝인사도 가능하며, 차장직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 부임지가 지방청장이라면, 그 다음 부임지는 국세청장 또는 차장 자리가 되며, 차장으로 갈 경우는 서울-중부청장 취임 후 국세청장 주자로 올라선다. 국세청장의 경우 대선결과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므로 현 단계에서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밖에 유력 차기 차장-지방청장 후보로는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58년-경기-세무대 1기), 심달훈 징세법무국장(59년-서울-고려대-행시 31기), 최진구 개인납세국장(59년-경남-고대-행시 32기), 신동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59년생-충북-연세대-행시 34기),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58년-전북-부다페스트 대-7급), 김세환 소득지원국장(59년-전남-강남대-7급)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