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지주사 체제가 아니면서 다수의 금융 계열사를 가진 금융그룹에 대한 별도의 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주체제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은행을 중심으로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사에서 금융지주그룹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40%에 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그러나 금융지주체제 이외에도 금융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면서 사실상 금융지주와 다를 바가 없는 금융전업그룹, 대기업이 다수의 금융회사를 거느린 기업집단 형태의 금융그룹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금융그룹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나 금융그룹 단위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 원장은 이어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독방안은 금융그룹의 속성과 국내 현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과거 우리 금융산업이 압축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업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자라는 거목 '레드우드'에 빗대어 향후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최고 137ｍ까지도 자라는 레드우드는 필요에 따라 제 가지를 떨구기도 하고, 나무 꼭대기에서 물을 흡수하는 혁신적 전환을 해 세계 최고의 거목이 됐다"며 "대형화와 겸업화는 선진금융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대형화와 겸업화가 아니라 적절한 리스크 통제와 능동적인 환경 대응에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세미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년 중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은 출자관계에 따른 자본의 과다계상과 계열사 간 내부거래·이해상충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지주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지분을 상계하지만 그 외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지분이 중복계상돼 자본을 과대평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형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업권별 감독으로는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어 그룹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가 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금융연구원의 이재연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는 우선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되면 법제화를 통해 건전성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독 대상 범위를 미래에셋, 삼성, 동부 등 3개 대기업집단으로 한정하는 1안과 이들 3곳을 포함한 10개 금융그룹으로 한정하는 2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