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지원국, 내국세 환급 시간 단축…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

관세청 통관지원국은 ‘내국세 환급절차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연다-부처간 협업을 통한 내국세 환급 서비스 개선’ 사례로 맞춤형서비스 제공(서비스 정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통관지원국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내국세 환급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공항출국장에서 줄서기를 반복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물품구입 → 반출확인 → 환급’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개선을 통해 내국세 환급 처리시간을 58분에서 6분으로 단축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고질적인 세관검사대 줄서기 문제가 해소됐다.

또한, 통관지원국은 국세 환급 전용 서버의 고도화와 일본식 사전환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후면세점 매출을 개선 전 7144억원에서 개선 후 1조 2400억원으로 끌어올려 지역경제, 중소상공인 활성화에도 기여했다.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중소상인·지역상인들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또한 통합 환급창구를 운영해 한 장소에서 다른 사업자 건도 환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여행자들이 한 번의 줄서기로 모든 환급 건을 신속하게 처리 후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출국장 면세점에서도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관지원국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의 정부 3.0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에 통관지원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내국세 환급건수 늘었지만 절차적 불편으로 인한 문제발생

최근 K-POP이나 영화·드라마 등의 문화로 인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점점 증가했다.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 수는 2010년 748만7000명에서 2012년에는 986만9000명, 2014년에는 1297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면서 이들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로 인한 내국세 환급건수도 매년 급증했는데, 2010년 52만3000건(184억원)에서 2012년 166만2000건(414억원), 2014년 511만8000건(872억원)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관광기념품 판매장이 사후면세점으로 전환되면서 내국세 환급건수는 더욱 증가했다.

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내국세 환급건수로 인해 관련 절차 처리가 지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불편이 가중됐고, 이로 인해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줄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당시 KBS는 <외국인 ‘세금 환급’ 불편 극심…관광 한국 ‘먹칠’>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KBS는 “지난해 세금을 환급받은 외국인은 한 달 평균 20여 만 명에서 올해 40여만 명으로 두 배로 늘었습니다. 관광객은 대폭 늘었는데 영수증 등록절차마저 추가됐고, 검사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세관원은 만 원 이하의 환급액은 물건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영수증에 도장을 찍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라면서 내국세 환급 절차로 인한 불편을 보도했다.

또한 조선비즈도 <세금환급 우리는 1시간, 일본은 10초… 외국손님 오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BS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680만명에서 두 배가 넘는 1420만명으로 늘었지만 한국 관광 인프라는 그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7년 만에 처음 6개월 연속 일본에 추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별 관광 산업 경쟁력 순위도 4계단 떨어졌다”면서 “일본이 2006년 관광입국을 선언하고 10년째 일관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관광정책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렇듯 내국세 환급 절차에 대한 비판이 연일 계속되자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증진과 쇼핑관광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계별 시간지체 원인 철저히 분석해 관련 부처와 협의

이에 따라 통관지원국은 ‘물품구입 → 반출확인 → 환급’이라는 내국세 환급절차 단계별로 시간이 지체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먼저 ‘물품구입’ 단계에서는 사후면세점에서 수기 환급전표와 전자 환급전표를 발행해 처리방식을 이원화하고 있었고, 물품판매에만 집중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절차 안내가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반출확인’ 단계에서는 세관이 모든 환급전표에 확인도장 날인을 요청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거센 항의를 받았고, 정확한 물품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시간이 지체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환급’ 단계에서는 환급사업자별로 환급창구를 운영해 타 사업자 건의 환급이 안되면서 여러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환급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통관지원국은 그동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단계별 문제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개선안 도출해 해결

통관지원국은 우선 올해 2월에 그동안 협력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던 기재부에 내국세 환급절차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세관 물품확인 생략 기준금액 상향 ▲내국세 환급 절차 전면 전산화 ▲통합환급창구 구축 등이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환급사업자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 8월 특례규정 개정을 통해 ▲세관 물품확인 생략기준을 환급액 기준 1만원 미만 → 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환급전표 전자화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이전부터 협업관계에 있었던 문체부를 통해 기재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내국세 환급 전용 서버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관련 예산 18억원을 문체부 관광기금에서 확보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완료예정을 목표로 ‘판매장에서 부가세 면제가격으로 판매’하는 일본식 사전환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단계별로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물품구입’ 단계에서 사후면세점의 물품판매확인서(환급전표)의 전면 전산화를 통해 전자 환급전표 발급비율을 상향시켜 여행자 혼란 방지와 환급절차 간소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전자 환급전표 발행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사후면세점 지정을 취소하는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출확인’ 단계에서는 위에서 말한 세관 물품확인 생략 기준금액을 상향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3%가 세관 물품확인을 생략한 채 통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혼란을 줄이고, 환급 절차를 전산화해 세관이 장기적으로 물품 선별확인 체제를 도입하도록 힘썼다.

‘환급’ 단계에서는 통합 환급창구를 운영해 한 장소에서 다른 사업자 건도 환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자는 한 번의 줄서기로 모든 환급 건을 신속하게 처리 후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출국장 면세점에서도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관지원국, 기재부·문체부 등과 협업해 문제해결 성과

이러한 통관지원국의 노력은 연간 511만8000건(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내국세 환급 건의 신속한 처리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쇼핑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전체의 82.5%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행자가 세관검사대에서 환급전표에 확인인을 날인받던 기존의 방식에서 세관방문 없이 KIOSK에서 반출확인 신청·승인 등 반출확인 절차 종료가 가능해져 개선 전에는 소요시간이 58분이었던 것을 개선 후 6분으로 크게 단축하면서 고질적인 세관검사대 줄서기 문제가 해소됐다.

또한 사후면세점들이 지정 취소를 우려해 대부분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환급전표를 발행함으로써 수기전표 발행이 감소됐다.

이를 통해 개선 전 7144억원이었던 사후면세점 매출이 개선 후 1조 2400억원으로 증대되면서 지역경제, 중소상공인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서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반출확인 신청에서 환급까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고, 사전환급 제도 도입 시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러한 통관지원의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부처 간 협업’과 ‘고객 중심 행정’을 꼽았다.

부처간 협업에서는 기재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이 샀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한 점과 함께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내국세 환급 시스템 개선 관련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낸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고객 중심 행정에서는 여행자의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출국 과정에서의 신속한 선진 통관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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