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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확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의 2006년 병술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 40주년을 맞는 해다. 이제 우리 국세행정도 우리나라 경제 사회 발전사와 더불어 어느덧 불혹(不惑)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부실과세 척결을 국세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노력을 집중했으며 부동산 투기와 외국계 펀드 등 굵직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조사행정역량을 집중,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 세밑을 맞아 지방청장 및 본 · 지방청 국장들을 대폭 교체하는 등 본격적인 2기 이주성號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전국 지방청 조사국장 회의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올 한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조사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하는 등 세무조사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다. 올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미리 살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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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업무들을 개선하는데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나 세원관리, 그리고 자료상 근절 등 국세행정의 기본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어 "지난해 부동산 투기 대응에 기울였던 노력을 세정과제들을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달 22일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탈루소득을 추징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달에 착수한 세무조사가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표본조사 성격이라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2006년 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월부터 2월 사이에 대표적인 세금탈루업종을 중심으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다시 선정해 세무조사를 계획하는 등 연초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지역담당제 폐지 등으로 현장 중심의 세원관리가 예전에 비해 미흡해짐에 따라 세원관리의 출발점인 사업자등록 발급업무부터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 부실과세 방지노력을 계속되어야 한다! 쭉~

이주성 국세청장은 취임 후 ?부실과세척결?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법규과를 신설, 과세 전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자문을 받도록 하고 부실과세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방안을 강구,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을 불신, 불복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주로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국세청 심사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등 실제로 달라진 상황을 맞고 있다.
이같은 부실과세방지 노력을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법령해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직원들이 국세청 내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해 전직원이 유사사례 등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1차적으로 직원들에게 법령해석정보를 제공하고 사후평가를 거친 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처럼 실시간으로 세법해석 기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면 납세자들에게 과세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일 손 늘여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도모

국세청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전담 관리하는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출범시켰다.
신설된 부동산납세관리국은 권춘기 국장(前서울청 조사2국장)을 중심으로 재산세과(과장 권기룡)와 종합부동산세과(과장 김상현), 부동산거래과(과장 미정)등 3개 과로 편성됐으며 부동산거래에 대한 총괄 업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정책으로 정부차원에서 설치된 기구이다. 부동산거래 감시 업무를 국세청이 가장 잘 수행할 부처로 꼽혔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경기지역의 부동산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키 위해 서울청 조사3국4과와 중부청 조사2국4과를 신설하는 등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또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와 숨겨진 세원발굴 등 고질적인 세정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 출범한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단장 전군표 차장?부단장 김영근)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정식직제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가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3개 세무서를 신설을 준비 중이다. 죽전 · 수지 등 신도시가 형성된 경기도 용인지역의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용인세무서를 신설하고 충청권의 동청주세무서 호남의 북전주세무서도 신설된다.


▣ 개청 40주년 전통…OECD 국세청장 회의로 국제적 위상 높여

올해 국세청은 각종 국세행정의 개선 등으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대외이미지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해로 기록될 예정이다.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개청 40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백일장?표어대회 등)및 국세청 40년사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 제40회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 일선세무서에서부터 모범성실납세자들을 추천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오는 9월 13 · 14일 양일간 OECD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연말 OCED 국세청장회의 준비단을 발족, 현재 성공적인 회의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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