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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 ‘지역예산 챙기기’ 구태 되풀이한 국회 ‘풍속도’
[거꾸로 한마디] ‘지역예산 챙기기’ 구태 되풀이한 국회 ‘풍속도’
  • 日刊 NTN
  • 승인 2015.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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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했지만 그 후폭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야당이 주장했던 무역이득공유제(FTA로 이익을 낸 기업에서 부담금을 걷어 피해 산업을 지원)를 대신하는 것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10년간 1조원을 걷어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운용할 것인지, 법적 근거는 확실한지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억지춘향격으로 경제단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명서를 강요했다는 증언까지 터져 나옴으로써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선 “정치권이 FTA 부담을 기업에 떠넘긴 일방적 조치로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돈을 뜯어내는 준(準)조세 부담이 쌓이면 과연 누가 투자에 나서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기금목표 미달시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이 우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준조세가 아니며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사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손급산입 등 기업들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이런 성격의 기부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가입한 청년희망펀드엔 10대 기업이 이미 1천억원을 기부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에 10여 개 주요 기업에서 수백억원을, 지난 10월 한류 확산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미르’에도 16개 기업이 486억원을 출연했을 뿐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겨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규제를 풀어주고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내년 총선에서 농어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법안바꿔치기’와 ‘지역민원 예산챙기기’ 등 예전의 구태를 되풀이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귀를 쫑긋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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